법률 위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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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가사소송규칙 141
-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 제3조 (사실조사의 촉탁등)
- 제4조 (비용의 예납등)
-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 제5조의2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
- 제7조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 제8조 (가사조사관의 임무)
- 제9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 제10조 (조사기간)
- 제11조 (조사보고서의 작성)
- 제12조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 제13조 (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
- 제15조 (병합신청에 대한 재판등)
- 제16조 (소송절차의 승계신청)
- 제18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 제18조의2 (자의 의견의 청취)
- 제19조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 제20조의2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 제21조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 제22조 (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
- 제22조의2 (절차의 구조)
- 제23조 (증거조사등)
- 제25조 (심판의 고지)
- 제27조 (청구기각심판에 대한 불복)
- 제28조 (즉시항고 제기의 방식)
- 제29조 (항고심의 재판절차)
- 제29조의2 (청구인에 대한 통지)
- 제30조 (재항고심의 재판절차)
- 제31조 (즉시항고 기간의 진행)
- 제31조의2 (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
- 제32조 (사전처분)
- 제35조 (심판의 고지등)
- 제36조 (즉시항고)
- 제38조 (정신상태의 감정)
- 제38조의2 (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
- 제38조의3 (격리치료등의 허가와 지시)
- 제38조의4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 제38조의5 (재산관리등)
- 제38조의6 (후견사무등의 감독)
- 제39조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의 작성)
- 제41조 (관리인의 선임ㆍ개임)
- 제42조 (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 제43조 (심판의 고지)
- 제44조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 제49조 (부재자재산의 매각)
- 제49조의2 (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 제50조 (처분의 취소)
- 제51조 (즉시항고)
- 제53조 (공시최고)
- 제54조 (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 제55조 (공시최고의 공고)
- 제56조 (사망간주일자의 기재)
- 제57조 (즉시항고)
- 제58조 (비용의 부담)
- 제59조 (심판의 공고)
- 제59조의2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 제60조 (청구)
- 제61조 (즉시항고)
- 제61조의2 (즉시항고)
- 제62조 (심리검사의 촉탁)
- 제62조의2 (친양자 입양의 청구)
- 제62조의3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 제62조의4 (심판의 고지 등)
- 제62조의5 (즉시항고)
- 제62조의6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
- 제62조의7 (입양의 청구)
- 제62조의8 (준용규정)
- 제62조의9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
- 제64조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 제65조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변경)
- 제65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
- 제66조 (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
- 제67조 (즉시항고)
- 제68조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 제68조의2 (특별대리인의 개임)
- 제75조 (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 제76조 (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
- 제77조 (상속재산의 분리)
- 제78조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 제79조 (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 제80조 (상속인 수색의 공고)
- 제81조 (공고비용의 부담)
- 제82조 (감정인 선임등의 비용의 부담)
- 제83조 (상속재산의 분여)
- 제84조 (유언집행자의 선임·해임)
- 제85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 제86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제87조 (조서작성)
- 제88조 (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 제89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 제92조 (상대방의 반대청구)
- 제93조 (심판의 원칙등)
- 제94조 (즉시항고)
- 제95조의2 (재산명시신청)
- 제95조의3 (재산명시명령 등)
- 제95조의4 (재산목록의 제출)
- 제95조의5 (준용규정)
- 제95조의6 (재산조회신청 등)
- 제95조의7 (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
- 제95조의8 (과태료사건의 관할)
- 제96조 (당사자)
- 제97조 (이행명령)
- 제98조 (부부재산의 분할)
- 제99조 (당사자)
- 제100조 (자의 의견의 청취)
- 제101조 (상대방)
- 제102조 (대행자의 지정)
- 제103조 (즉시항고)
- 제106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 제107조 (부양의 정도, 방법의 결정과 지시)
- 제108조 (이행명령)
- 제109조 (즉시항고)
- 제110조 (당사자)
- 제112조 (사건의 병합)
- 제113조 (청구기간의 지정)
- 제114조 (상속재산의 분할청구)
- 제115조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 제116조 (즉시항고)
- 제117조 (준용규정)
- 제120조의2 (준용규정)
- 제120조의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 제120조의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 제120조의5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 제120조의6 (즉시항고)
- 제120조의7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 제120조의8 (담보제공의 신청)
- 제120조의9 (즉시항고)
- 제120조의10 (일시금지급의 신청)
- 제121조 (이행명령의 관할)
- 제122조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
- 제123조 (이행명령의 범위)
- 제124조 (금전임치의 관할)
- 제130조 (준용규정)
- 제131조 (관할)
- 제132조 (감치재판의 신청)
- 제133조 (신청각하의 재판)
- 제134조 (재판기일의 지정등)
- 제135조 (감치의 재판등)
- 제136조 (즉시항고)
- 제136조의2 (감치의 집행기간)
- 제137조 (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가사소송법 78
-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제5조 (수수료)
- 제6조 (가사조사관)
- 제7조 (본인 출석주의)
- 제8조 (사실조사의 촉탁)
-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 제10조의2 (기록의 열람 등)
- 제11조 (위임 규정)
- 제12조 (적용 법률)
- 제13조 (관할)
- 제14조 (관련 사건의 병합)
- 제15조 (당사자의 추가·경정)
- 제16조 (소송 절차의 승계)
- 제17조 (직권조사)
- 제18조 (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 제19조 (항소)
- 제20조 (상고)
- 제21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 제22조 (관할)
- 제23조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 제24조 (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 제25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 제26조 (관할)
- 제27조 (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 제28조 (준용규정)
- 제29조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 제31조 (준용규정)
- 제34조 (준용 법률)
- 제35조 (관할)
- 제36조 (청구의 방식)
- 제37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 제37조의2 (절차의 구조)
- 제38조 (증거 조사)
- 제39조 (재판의 방식)
- 제40조 (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 제41조 (심판의 집행력)
- 제42조 (가집행)
- 제43조 (불복)
- 제44조 (관할 등)
- 제45조 (심리 방법)
- 제45조의2 (정신상태의 감정 등)
- 제45조의3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 제45조의4 (후견사무의 감독)
- 제45조의5 (진단결과 등의 청취)
- 제45조의6 (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 제45조의7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
- 제45조의8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 제45조의9 (입양허가의 절차)
- 제46조 (관할)
- 제48조 (심리 방법)
- 제48조의2 (재산 명시)
- 제48조의3 (재산조회)
- 제49조 (준용법률)
-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 제51조 (관할)
- 제52조 (조정기관)
- 제53조 (조정장 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
- 제55조 (조정의 신청)
- 제56조 (사실의 사전 조사)
- 제57조 (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 제58조 (조정의 원칙)
- 제59조 (조정의 성립)
- 제60조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 제61조 (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 제62조 (사전처분)
- 제63조 (가압류, 가처분)
-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
- 제64조 (이행 명령)
- 제66조 (불출석에 대한 제재)
- 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제67조의2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 제67조의3 (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 제67조의4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 제68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제69조 (과태료 사건의 절차)
- 제70조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 제73조 (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
가사소송수수료규칙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가정보호심판규칙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3
- 제2조 (정의)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조의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제7조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 제8조의2 (긴급임시조치)
- 제8조의3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 제9조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제9조의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제10조 (관할)
- 제11조 (검사의 송치)
- 제12조 (법원의 송치)
- 제13조 (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
- 제14조 (송치서)
- 제15조 (이송)
- 제16조 (보호처분의 효력)
- 제17조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제27조 (동행영장의 집행 등)
- 제29조 (임시조치)
- 제29조의2 (임시조치의 집행 등)
- 제32조 (심리의 비공개)
- 제33조 (피해자의 진술권 등)
- 제37조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제38조 (처분의 기간 등)
- 제39조 (위임규정)
- 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 제41조 (보호처분의 기간)
- 제42조 (몰수)
- 제43조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 제45조 (보호처분의 변경)
- 제46조 (보호처분의 취소)
-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 제48조 (비용의 부담)
- 제49조 (항고)
- 제50조 (항고장의 제출)
- 제51조 (항고의 재판)
- 제52조 (재항고)
- 제53조 (집행의 부정지)
- 제55조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등)
- 제55조의3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 제55조의4 (임시보호명령)
- 제55조의5 (이행실태의 조사)
- 제55조의8 (항고와 재항고)
- 제56조 (배상명령의 신청)
- 제57조 (배상명령)
- 제59조 (신청의 각하)
- 제60조 (불복)
- 제61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 제63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 제65조 (과태료)
- 제66조 (과태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32
- 제2조 (정의)
- 제4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 제17조 (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 제19조 (증명서 교부청구 등)
- 제21조 (증명서 작성방법의 일반사항)
- 제21조의2 (특정증명서의 발급)
- 제21조의3 (영문증명서의 발급)
- 제23조 (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 제24조 (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 제25조의3 (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
- 제28조 (증명서등의 수수료)
- 제32조 (신고인 등의 확인)
- 제36조의2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 제38조의6 (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 제40조 (신고서류의 접수방법)
- 제52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 제53조 (친권 등에 관한 사항의 기록)
- 제54조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 제57조 (신고가 경합된 경우)
- 제59조 (이중등록부의 정리)
- 제60조 (등록부의 정정)
- 제65조 (폐쇄의 방법)
- 제66조의2 (제적부의 정정방법)
- 제67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
- 제69조 (등록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 제73조 (이혼의사확인신청)
- 제80조 (이혼의사의 철회)
- 제80조의2 (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
- 제80조의3 (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등)
- 제80조의4 (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
- 제81조 (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제87조 (허가사건의 처리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97
- 제1조 (목적)
- 제3조 (권한의 위임)
- 제4조의2 (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 제1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 제12조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 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 제14조의2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 제14조의3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 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 제15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 제18조 (등록부의 정정)
- 제19조 (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 제20조 (신고의 장소)
- 제23조 (신고방법)
- 제23조의2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 제25조 (신고서 기재사항)
- 제26조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제27조 (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 제31조 (말로 하는 신고 등)
- 제32조 (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 제34조 (외국에서 하는 신고)
- 제37조 (신고기간의 기산점)
- 제38조 (신고의 최고)
- 제39조 (신고의 추후 보완)
- 제40조 (기간경과 후의 신고)
- 제41조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 제42조 (수리·불수리증명서와 서류 열람)
- 제43조 (신고불수리의 통지)
- 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 제44조의2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 제44조의3 (출생사실의 통보)
- 제44조의4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 제45조 (출생신고의 장소)
- 제46조 (신고의무자)
- 제47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 제52조 (기아)
- 제53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 제55조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 제56조 (태아의 인지)
- 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 제58조 (재판에 의한 인지)
- 제59조 (유언에 의한 인지)
- 제60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
- 제61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 제62조 (입양의 신고)
- 제67조 (친양자의 입양신고)
- 제68조 (준용규정)
- 제71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 제72조 (재판에 의한 혼인)
- 제73조 (준용규정)
- 제74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 제75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 제76조 (간주규정)
- 제78조 (준용규정)
- 제79조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 제80조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 제81조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
- 제82조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 제83조 (미성년후견 종료신고)
- 제83조의2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 제83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 제83조의4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 제83조의5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 제84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 제85조 (사망신고의무자)
- 제86조 (사망신고의 장소)
- 제87조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 제90조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 제92조 (실종선고의 신고)
- 제93조 (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 제94조 (귀화허가의 통보 등)
- 제95조 (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 제96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 제97조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 제98조 (국적선택 등의 통보)
- 제99조 (개명신고)
- 제100조 (성ㆍ본 변경신고)
- 제101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 제102조 (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 제103조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 제106조 (정정신청의 의무)
- 제107조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 제108조 (준용규정)
- 제109조 (불복의 신청)
- 제110조 (불복신청에 대한 시·읍·면의 조치)
- 제111조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 제112조 (항고)
- 제113조 (불복신청의 비용)
- 제115조 (신고서류 조사와 시정지시)
- 제117조 (벌칙)
- 제121조 (과태료)
- 제122조 (과태료)
- 제124조 (과태료 부과·징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
개인정보 보호법 47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제16조
-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22조
-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의2
-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제26조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 제28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제28조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제28조의7 (적용범위)
- 제29조
- 제34조
-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제39조
- 제39조(2016년 7월 25일 시행본)
- 제39조의2
- 제39조의3
- 제43조
- 제44조 (처리기간)
- 제45조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 제45조의2 (진술의 원용 제한)
- 제46조 (조정 전 합의 권고)
- 제47조 (분쟁의 조정)
- 제4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9조 (집단분쟁조정)
- 제50조 (조정절차 등)
- 제59조 (금지행위)
- 제62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제71조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9
개인채무자보호법 26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제7조 (연체이자의 제한 등)
- 제8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 제9조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 제10조 (양도의 제한)
- 제11조 (양도 예정의 통지)
- 제14조 (추심의 제한)
- 제15조 (추심의 착수 통지)
- 제16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 제17조 (추심연락의 유예)
- 제18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 제31조 (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 제32조 (채무조정의 안내)
- 제35조 (채무조정의 요청)
- 제36조 (채무조정의 거절)
- 제37조 (채무조정의 처리)
- 제38조 (채무조정의 효력)
- 제39조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 제40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 제44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49조 (벌칙)
- 제52조 (과태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38
- 제2조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 제3조 (담보채권의 범위)
- 제4조 (고액채권의 범위)
- 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제6조 (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 제7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 제8조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 제9조 (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 제10조 (양도 예정의 통지)
- 제11조 (양수인에 대한 평가)
- 제12조 (채권양도내부기준)
- 제13조 (추심의 제한)
- 제14조 (추심의 착수 통지)
- 제15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 제16조 (추심연락의 유예)
- 제17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 제18조 (채권추심내부기준)
- 제19조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 제20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 제21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 제22조 (담보조달비율)
- 제23조 (추심 위탁의 통지)
- 제24조 (추심 위탁 계약서)
- 제25조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 제26조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 제27조 (채무조정의 안내)
- 제28조 (채무조정내부기준)
- 제29조 (채무조정의 요청)
- 제30조 (채무조정의 거절)
- 제31조 (채무조정의 처리)
- 제32조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 제33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 제34조 (감독ㆍ검사 등)
- 제35조 (손해배상의 보장)
- 제36조 (행정처분 등의 공표)
- 제37조 (업무의 위탁)
- 제3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0조 (과태료 부과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
건설산업기본법 31
- 제2조 (정의)
-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 제21조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 제21조의2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제22조의3 (계약의 추정)
-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 제29조의3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 제32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제34조의2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제36조
- 제36조의2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 제59조 (지분의 양도 등)
- 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 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 제69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82조 (영업정지 등)
-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 제95조의2 (벌칙)
- 제96조 (벌칙)
- 제98조의2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0
건축법 14
건축법 시행령 8
경찰수사규칙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고용보험법 69
- 제2조 (정의)
- 제8조 (적용 범위)
- 제10조 (적용 제외)
- 제10조의2 (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제17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 제18조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 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 제42조 (실업의 신고)
-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 제44조 (실업의 인정)
-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제46조 (구직급여일액)
- 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제49조 (대기기간)
-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제57조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제60조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제62조 (반환명령 등)
- 제63조 (질병 등의 특례)
-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 제65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 제66조 (광역 구직활동비)
- 제67조 (이주비)
- 제68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 제69조 (준용)
- 제69조의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 제71조 (육아휴직의 확인)
- 제73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제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제74조 (준용)
-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제75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 제76조 (지급 기간 등)
- 제76조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 제77조 (준용)
- 제77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제77조의4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 제77조의5 (준용)
- 제77조의6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제77조의9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 제77조의10 (준용)
- 제87조 (심사와 재심사)
- 제88조 (대리인의 선임)
- 제89조 (고용보험심사관)
- 제90조 (심사의 청구 등)
- 제91조 (청구의 방식)
- 제92조 (보정 및 각하)
- 제93조 (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 제94조 (심사관의 권한)
- 제98조 (결정의 효력)
- 제99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제100조 (재심사의 상대방)
- 제102조 (준용 규정)
- 제103조 (고지)
- 제10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0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 제106조 (준용)
- 제107조 (소멸시효)
- 제116조 (벌칙)
- 제118조 (과태료)
고용보험법 부칙 9
- 제1조(2026.3.17) (시행일)
- 제1조(2019.8.27) (시행일)
- 제2조(2026.3.17) (적용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제2조(2020.6.9)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례)
- 제3조(2026.3.17) (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 제3조(2021.1.5)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 특례)
- 제4조(2019.8.27) (반복적인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 제5조(2019.8.27) (구직급여 등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 제9조(2019.8.27)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추가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30
- 제5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제6조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 제12조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 제82조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제82조의2 (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제83조 (수급자격증 등)
- 제90조 (증명서의 기재사항)
- 제91조의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 제92조의2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제100조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 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 제104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제107조의2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 제108조 (관련 사업주의 범위)
- 제109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제115조 (준용)
- 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 제117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 제118조 (육아휴직등의 확인)
- 제118조의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제119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제12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 제122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 제122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제123조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 제123조의2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제124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51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 제3조의2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 제3조의3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 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제8조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제11조 (확인의 청구와 통지)
- 제11조의2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제60조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 제60조의2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 제61조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 제62조 (수급자격의 인정)
- 제65조 (실업인정의 특례자)
- 제66조 (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제70조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제71조 (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 제75조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 제76조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청구)
- 제80조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제80조의2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 제81조 (구직급여의 반환 등)
- 제82조 (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 제85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 제86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 제91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제92조 (준용)
- 제94조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 제95조의3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제96조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 제97조 (준용)
- 제98조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 제100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 제103조 (준용)
- 제10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 제104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제104조의3 (준용)
- 제104조의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 제104조의5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 제104조의7 (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 제104조의9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제104조의1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제104조의14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 제104조의16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제125조 (심사청구의 방식)
- 제140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10
- 제1조(2024.12.24) (시행일)
- 제1조(2025.12.23)
- 제3조(2024.12.24)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 제3조(2023.12.26)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 제3조(2025.6.2)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 제3조(2025.12.23)
- 제4조(2024.12.24)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 제4조(2025.12.23) (급여기초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 제7조(2024.12.24)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 제8조(2024.12.24) (육아휴직 급여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
- 제2조 (정의)
-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 제24조 (지적측량 의뢰 등)
- 제29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 제64조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 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 제72조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 제73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 제74조 (지적공부의 복구)
- 제75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제77조 (신규등록 신청)
- 제79조 (분할 신청)
- 제80조 (합병 신청)
- 제8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 제84조 (등록사항의 정정)
- 제87조 (신청의 대위)
- 제88조 (토지소유자의 정리)
- 제89조 (등기촉탁)
- 제106조 (수수료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1
공동주택관리법 1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6
공무원연금법 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1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1
공익신탁법 8
공익신탁법 시행령 1
공인중개사법 25
- 제2조(정의)
-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 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 제17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 제21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 제21조의2 (간판의 철거)
- 제22조 (일반중개계약)
- 제23조 (전속중개계약)
- 제24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 제25조의2 (소유자 등의 확인)
-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32조(중개보수 등)
- 제33조 (금지행위)
- 제38조 (등록의 취소)
- 제39조 (업무의 정지)
- 제40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 제42조(공제사업)
- 제49조 (벌칙)
- 제51조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 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1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37
- 제2조 (정의)
- 제3조 (공장 토지의 저당권)
- 제4조 (공장 건물의 저당권)
- 제5조 (특약의 등기)
- 제6조 (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 제7조 (저당권의 추급력)
- 제8조 (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 제9조 (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 제10조 (공장재단의 설정)
- 제11조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 제12조 (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 제13조 (공장재단의 구성물)
- 제14조 (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 제15조 (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 제16조 (매각허가결정의 보류)
- 제17조 (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
- 제20조 (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 제21조 (공장재단의 소멸)
- 제25조 (관할 등기소)
- 제32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 제33조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 제34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 제35조 (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 제36조 (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 제40조 (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 제42조 (변경등기의 신청)
- 제46조 (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 제48조 (공장재단의 소멸등기)
- 제50조 (재단등기기록의 폐쇄)
- 제51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 제52조 (광업재단의 설정)
- 제53조 (광업재단의 구성)
- 제53조의2 (표제부의 등기사항)
- 제54조 (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 제55조 (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 제56조 (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 제60조 (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
공증인 수수료 규칙 1
공증인법 42
- 제1조의2 (용어의 뜻)
- 제2조 (공증인의 직무)
- 제3조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 제4조 (촉탁 인수 의무)
- 제6조 (겸직 금지)
- 제10조 (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 제12조 (임명공증인의 자격)
- 제15조의2 (공증인가)
- 제15조의3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 제15조의5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 제15조의9 (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 제16조 (직무집행구역)
- 제17조 (사무소)
- 제21조 (공증인의 제척)
- 제25조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 제27조 (촉탁인의 확인)
- 제28조 (통역인의 사용)
- 제29조 (참여인의 참여)
- 제30조 (대리 촉탁)
- 제31조 (대리권의 증명)
- 제33조 (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 제35조의2 (부기)
- 제37조 (글자의 수정ㆍ삽입ㆍ삭제)
- 제38조 (증서의 작성 절차)
- 제56조 (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 제56조의2 (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 제56조의3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 제56조의4 (집행문 부여의 제한)
- 제56조의5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 제57조 (인증 방법)
- 제57조의2 (선서인증)
- 제58조 (증서에의 기재)
- 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 제60조 (인증부)
- 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
-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 제64조 (부속 서류의 연철)
- 제65조 (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 제66조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 제66조의5 (전자문서의 인증)
- 제66조의12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공탁규칙 50
- 제2조 (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 제6조 (사건부)
- 제11조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 등)
- 제16조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 제17조 (장부 등의 보존기간)
- 제18조 (장부 등의 폐기절차)
- 제20조 (공탁서)
- 제21조 (첨부서면)
- 제22조 (첨부서면의 생략)
- 제23조 (공탁통지서 등 첨부)
- 제24조 (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 제25조 (공탁신청서류 조사)
- 제26조 (수리절차)
- 제27조 (공탁물 납입절차)
- 제28조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 제29조 (공탁통지서의 발송)
- 제30조 (공탁서 정정)
- 제31조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 제32조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 제33조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 제34조 (공탁물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 제37조 (인감증명서의 제출)
- 제38조 (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 제39조 (출급ㆍ회수의 절차)
- 제41조 (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제43조 (배당 등에 따른 지급)
- 제47조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 등)
- 제48조 (불수리 결정)
- 제49조의2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 제53조 (위와 같다)
- 제54조 (이표의 청구)
- 제58조 (사유신고)
- 제59조 (열람 및 증명청구)
- 제61조
- 제64조
- 제66조 (관할의 특례)
- 제67조 (공탁통지)
- 제69조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 제73조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 제76조 (정정신청 등)
- 제77조 (전자신청사건의 수리 등)
- 제78조 (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
- 제81조 (용어의 정의)
- 제82조 (공탁서 기재의 특칙)
- 제83조 (첨부서면의 특칙)
- 제84조 (형사공탁의 공고)
- 제85조 (형사공탁 사실 통지)
- 제86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 제87조 (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 제88조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공탁법 14
공탁법 부칙 2
공탁법(시행20261002·MST290669) 1
관광진흥법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5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45호) 1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32호) 1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 20240701)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0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9988호) 1
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28호) 1
구 이자제한법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20201101)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80호) 3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19호)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7502호) 1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부령 제24호) 1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6215호) 1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67호) 1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4719호)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14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국가배상법 9
국가보훈 기본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국가재정법 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1
국민건강보험법 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9
국민건강증진법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8
국민연금법 42
- 제3조 (정의 등)
- 제6조 (가입 대상)
- 제9조 (지역가입자)
- 제10조 (임의가입자)
-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 제17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 제19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제50조 (급여 지급)
- 제52조의2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 제54조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 제58조 (수급권 보호)
-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 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 제63조 (노령연금액)
-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제64조의3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 제64조의4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제66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 제76조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제77조 (반환일시금)
- 제78조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 제79조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 제80조 (사망일시금)
- 제82조 (급여의 제한)
-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8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제95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제108조 (심사청구)
- 제110조 (재심사청구)
- 제112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 제115조 (시효)
- 제116조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 제127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법 부칙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9
국민연금법 시행령 17
- 제5조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 제10조 (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 제18조 (가입 대상 제외자)
- 제21조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 제25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 제25조의3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제25조의4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 제25조의5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 제25조의6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 제40조 (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 제47조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 제50조 (반환일시금의 산정)
- 제51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 제52조 (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 제62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 제100조 (결정기간)
국세기본법 32
- 제2조 (정의)
-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제11조 (공시송달)
-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35조 (국세의 우선)
-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55조 (불복)
-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1조 (청구기간)
-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 제65조 (결정)
- 제66조 (이의신청)
- 제68조 (청구기간)
- 제80조의2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
국세기본법 시행령 15
-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7조의2 (공시송달)
-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제18조 (국세의 우선)
-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 제3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
-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 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 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 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국세징수법 52
-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 제10조 (독촉)
-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 제24조 (강제징수)
- 제29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제43조 (처분의 제한)
-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 제5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 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
- 제58조 (압류 해제의 절차 등)
- 제59조 (교부청구)
- 제60조 (교부청구의 해제)
- 제61조 (참가압류)
- 제62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 제64조 (매각의 착수시기)
- 제65조 (매각 방법)
- 제66조 (공매)
- 제67조 (수의계약)
- 제72조 (공매공고)
- 제73조 (공매공고 기간)
- 제75조 (공매통지)
- 제76조 (배분요구 등)
- 제77조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제78조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 제84조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 제87조 (재공매)
- 제89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 제91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 제92조 (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 제93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제94조 (배분금전의 범위)
- 제95조 (배분기일의 지정)
- 제96조 (배분 방법)
- 제98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 제99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 제100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 제101조 (배분금전의 예탁)
- 제102조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 제103조 (공매등의 대행)
-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 제108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2
국세징수법 시행령 1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국유재산법 19
국유재산법 시행령 9
국적법 19
-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 제8조 (수반 취득)
-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 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제11조 (국적의 재취득)
- 제11조의2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 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 제14조의2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 제14조의3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 제14조의4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 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 제19조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 제20조 (국적 판정)
- 제22조 (국적심의위원회)
국적법 시행규칙 5
국적법 시행령 17
- 제2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 제5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 제7조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 제10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 제15조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 제16조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 제16조의2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 제17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 제18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 제18조의3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 제18조의4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 제18조의5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 제20조 (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 제21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 제25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 제25조의2 (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 제29조 (권한의 위임)
국제사법 45
- 제2조 (일반원칙)
- 제3조 (일반관할)
- 제4조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 제5조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 제6조 (관련사건의 관할)
- 제8조 (합의관할)
- 제9조(변론관할)
- 제10조 (전속관할)
- 제13조 (적용 제외)
- 제16조 (본국법)
- 제18조 (외국법의 적용)
- 제20조
- 제22조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 제2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 제26조 (권리능력)
- 제27조 (실종과 부재)
- 제28조 (행위능력)
- 제29조 (거래보호)
- 제33조 (물권)
- 제42조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제49조
- 제56조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제59조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제60조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 제63조 (혼인의 성립)
- 제64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 제65조 (부부재산제)
- 제66조 (이혼)
- 제67조 (혼인 중의 부모·자녀관계)
- 제68조 (혼인 외의 부모·자녀관계)
- 제69조 (혼인 외의 출생자)
- 제70조 (입양 및 파양)
- 제71조 (동의)
- 제72조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
- 제73조 (부양)
- 제74조 (그 밖의 친족관계)
- 제75조 (후견)
- 제76조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 제77조 (상속)
- 제78조 (유언)
- 제80조 (행위능력)
- 제94조 (해상)
국제사법(시행20160119·MST179501) 1
군인연금법 2
근로기준법 82
- 제2조 (정의)
-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제11조 (적용 범위)
- 제12조 (적용 범위)
-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제26조 (해고의 예고)
-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제29조 (조사 등)
- 제30조 (구제명령 등)
-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 제33조 (이행강제금)
-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 제36조 (금품 청산)
-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제39조 (사용증명서)
-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 제43조 (임금 지급)
-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 제46조 (휴업수당)
-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제49조 (임금의 시효)
- 제50조 (근로시간)
- 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1조의3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 제54조 (휴게)
- 제55조 (휴일)
-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제57조 (보상 휴가제)
-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 제63조 (적용의 제외)
-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 제67조 (근로계약)
- 제68조 (임금의 청구)
- 제69조 (근로시간)
- 제71조 (시간외근로)
-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제78조 (요양보상)
- 제79조 (휴업보상)
-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제84조 (일시보상)
- 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제92조 (시효)
-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제97조 (위반의 효력)
-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제106조 (권한의 위임)
- 제107조 (벌칙)
- 제109조 (벌칙)
- 제110조 (벌칙)
- 제111조 (벌칙)
- 제112조 (고발)
- 제114조 (벌칙)
- 제115조 (양벌규정)
- 제116조(과태료)
근로기준법 부칙 12
- 제1조(2024.10.22) (시행일)
- 제1조(2018.3.20)
- 제1조(2026.4.7)
- 제1조(2026.6.9)
- 제2조(2024.10.22)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 제2조(2021.4.1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 제2조(2018.3.20)
- 제2조(2026.6.9)
- 제3조(2019.1.1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 제6조(2024.10.22)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 제7조(2024.10.22)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적용례)
- 제8조(2024.10.22) (벌칙에 관한 적용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8
근로기준법 시행령 24
-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 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 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
- 제6조 (통상임금)
- 제7조 (적용범위)
-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 제8조의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 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제11조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 제23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 제26조 (휴업수당의 산출)
-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제27조의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 제30조 (휴일)
- 제34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 제43조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제52조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7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제6조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 제7조 (수급권의 보호)
-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제14조 (가입기간)
- 제15조 (급여수준)
- 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제18조 (운용현황의 통지)
-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제22조 (적립금의 중도인출)
- 제23조의11 (운용현황의 통지)
- 제23조의12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제23조의13 (적립금의 중도인출)
-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제25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제38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 제43조 (벌칙)
- 제44조 (벌칙)
- 제47조 (양벌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17
- 제2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제3조의2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 제4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 제5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 제8조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 제9조 (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 제10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 제11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제12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제12조의2 (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 제14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제17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 제18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 제19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제38조 (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 제40조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제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제7조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 제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제10조 (조사ㆍ심문 등)
- 제11조 (조정ㆍ중재)
- 제12조 (시정명령 등)
- 제13조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제14조 (시정명령 등의 확정)
- 제1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제15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제15조의3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제16조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제18조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제21조 (벌칙)
- 제22조 (벌칙)
- 제23조 (양벌규정)
- 제24조 (과태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기술보증기금법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
기초연금법 13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7
기초연금법 시행령 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0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 범위)
-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 제18조의4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 제19조 (육아휴직)
-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19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제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제19조의6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 제20조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제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제22조의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제25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 제26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제28조 (조정ㆍ중재)
- 제29조의2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제29조의3 (시정명령 등의 확정)
- 제29조의4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제29조의7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제30조 (입증책임)
- 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
- 제37조 (벌칙)
- 제38조 (양벌규정)
- 제39조 (과태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 제2조 (적용범위)
- 제9조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 제9조의3 (난임치료휴가의 신청)
- 제9조의4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 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 제11조 (육아휴직의 신청 등)
- 제12조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 제13조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 제14조 (육아휴직의 종료)
- 제1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 제15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 제15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 제15조의4 (준용)
- 제16조의2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 제16조의3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 제16조의4 (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
- 제16조의5 (가족돌봄휴직의 종료)
- 제16조의6 (준용)
- 제16조의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 제16조의8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 제16조의9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
- 제16조의10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
- 제16조의11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
- 제18조 (고충 신고 등)
- 제19조 (보존서류의 종류)
-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11
노동위원회규칙 17
노동위원회법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5
노인복지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9
- 제2조 (정의)
-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제13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제14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제15조 (등급판정 등)
- 제16조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 제20조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 제21조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 제2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제24조 (가족요양비)
- 제27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제27조의2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 제55조 (심사청구)
- 제56조 (재심사청구)
- 제56조의2 (행정심판과의 관계)
- 제57조 (행정소송)
- 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14
- 제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 제4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 제7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 제8조 (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 제9조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 제10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 제10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기요양인정 등의 신청)
- 제16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제17조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 제20조 (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 제21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
- 제21조의3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 제34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제39조 (심사청구 방식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
농어촌정비법 8
농어촌특별세법 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3
농업협동조합법 22
- 제2조 (정의)
- 제46조 (임원의 직무)
- 제49조 (임원의 결격사유)
- 제52조 (등기기간의 기산일)
- 제55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 제56조 (직원의 임면)
- 제68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제89조 (「민법」 등의 준용)
- 제90조 (설립등기)
- 제91조 (조문)
- 제92조 (조문)
- 제93조 (변경등기)
- 제95조 (합병등기 등)
- 제96조 (조직변경등기)
- 제97조 (해산등기)
- 제98조 (청산인등기)
- 제99조 (청산종결등기)
- 제100조 (등기일의 기산일)
- 제102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 제107조 (준용규정)
- 제112조 (준용규정)
- 제131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
농지법 39
- 제2조 (정의)
-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 제7조의2 (금지 행위)
-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제24조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 제24조의2 (임대차 기간)
- 제24조의3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 제25조 (묵시의 갱신)
- 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제26조의2 (강행규정)
- 제27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 제35조 (농지전용신고)
-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 제36조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 제41조의2 (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 제42조 (원상회복 등)
-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제49조의2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 제55조 (청문)
- 제57조 (벌칙)
- 제58조 (벌칙)
- 제59조 (벌칙)
- 제60조 (벌칙)
- 제61조 (벌칙)
- 제62조 (양벌규정)
- 제63조 (이행강제금)
- 제64조 (과태료)
농지법 부칙 3
농지법 시행규칙 11
농지법 시행규칙 부칙 1
농지법 시행령 21
- 제2조 (농지의 범위)
-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 제5조의2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 제6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 제24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제24조의2 (농지임대차 기간)
- 제36조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 제37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제38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의 기간 등)
- 제40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 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 제47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 제48조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 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 제5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 제53조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 제59조 (용도변경의 승인)
- 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농지법 시행령 부칙 1
다문화가족지원법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2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4
도로교통법 32
- 제2조 (정의)
-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제53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 제53조의5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 제73조 (교통안전교육)
-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제85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 제86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 제87조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 제91조 (임시운전증명서)
- 제92조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95조 (운전면허증의 반납)
-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98조의2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 제137조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 제139조 (수수료)
-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 제147조 (위임 및 위탁 등)
- 제154조 (벌칙)
- 제156조 (벌칙)
- 제160조 (과태료)
-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162조 (통칙)
- 제163조 (통고처분)
- 제164조 (범칙금의 납부)
-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도로교통법 부칙 제21016호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2
- 제34조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 제35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 제36조 (어린이 보호표지)
- 제37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 제37조의2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 제37조의6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 제46조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 제80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 제81조 (운전면허증의 갱신)
- 제82조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 제83조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 제83조의3 (운전면허증의 수령)
- 제88조 (임시운전증명서)
- 제91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 제94조 (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 제95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 제96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 제129조의2 (운전경력의 증명 등)
- 제129조의3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 제146조 (과태료의 감경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13
도로명주소법 6
도로법 1
도로법 시행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
- 제2조(정의)
-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 제38조 (조합의 법인격 등)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조합의 임원)
- 제4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 제43조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 제44조 (총회의 소집)
- 제44조의2 (온라인총회)
- 제45조 (총회의 의결)
- 제46조 (대의원회)
- 제49조 (민법의 준용)
-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6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제75조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 제78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 제8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 제86조 (이전고시 등)
- 제86조의2 (조합의 해산)
- 제8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제88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10.2) 1
동물보호법 2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9
동물보호법 시행령 1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7
- 제2조 (정의)
- 제3조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제4조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 제5조 (근담보권)
- 제6조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 제7조 (담보등기의 효력)
- 제8조 (동산담보권의 내용)
- 제10조 (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 제12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제13조 (동산담보권의 양도)
- 제14조 (물상대위)
- 제16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제17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 제21조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 제22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 제23조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
- 제24조 (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 제25조 (담보목적물의 점유)
- 제26조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 제28조 (변제와 실행 중단)
- 제29조 (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
- 제30조 (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 제32조 (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 제33조 (준용규정)
- 제34조 (채권담보권의 목적)
- 제35조 (담보등기의 효력)
- 제36조 (채권담보권의 실행)
- 제37조 (준용규정)
- 제38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제39조 (관할 등기소)
- 제41조 (등기신청인)
- 제42조 (등기신청의 방법)
- 제43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 제45조 (등기신청의 접수)
- 제46조 (신청의 각하)
- 제47조 (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 제48조 (등기필정보의 통지)
- 제49조 (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 제50조 (말소등기)
- 제51조 (등기의 경정 등)
- 제52조 (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 제53조 (이의신청 등)
- 제54조 (이의신청 사유의 제한)
- 제55조 (등기관의 조치)
- 제56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제57조 (준용규정)
- 제58조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26
- 제4조 (외국법인의 관할)
- 제5조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의 관할)
- 제5조의2 (담보권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의 관할)
- 제10조 (등기고유번호 등)
- 제20조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 제21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 제22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 제2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
- 제24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 제25조 (열람의 방법)
- 제26조 (등기사항 등의 일부 공시제한)
- 제29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
- 제30조 (등기신청정보의 기록)
- 제32조 (등기관의 조사)
- 제33조 (등기의 방법)
- 제35조 (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
- 제36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 제40조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제42조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제43조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 제45조 (인감증명의 제출)
- 제46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 제50조 (전자신청의 방법)
- 제51조 (사용자등록)
- 제52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 제56조 (준용규정)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부칙 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9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부칙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2
문화예술진흥법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1
민법 1089
- 제1조 (법원)
- 제2조 (신의성실)
-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제4조 (성년)
-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 제8조 (영업의 허락)
-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제18조 (주소)
- 제19조 (거소)
- 제20조 (거소)
- 제21조 (가주소)
-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제27조 (실종의 선고)
-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 제30조 (동시사망)
-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제39조 (영리법인)
-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 제50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 제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
- 제52조 (변경등기)
-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 제57조 (이사)
-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 제66조 (감사)
- 제67조 (감사의 직무)
- 제68조 (총회의 권한)
- 제69조 (통상총회)
- 제70조 (임시총회)
- 제71조 (총회의 소집)
-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 제77조 (해산사유)
-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 제79조 (파산신청)
-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 제81조 (청산법인)
- 제82조 (청산인)
-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 제85조 (해산등기)
- 제86조 (해산신고)
-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 제96조 (준용규정)
- 제97조 (벌칙)
- 제98조 (물건의 정의)
- 제99조 (부동산, 동산)
- 제100조 (주물, 종물)
-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 제102조 (과실의 취득)
-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제105조 (임의규정)
- 제106조 (사실인 관습)
-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 제119조 (각자대리)
-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제130조 (무권대리)
-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 제133조 (추인의 효력)
-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제141조 (취소의 효과)
-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 제144조 (추인의 요건)
- 제145조 (법정추인)
-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제185조 (물권의 종류)
-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제189조 (점유개정)
-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제194조 (간접점유)
- 제195조 (점유보조자)
-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 제197조 (점유의 태양)
-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제204조 (점유의 회수)
- 제205조 (점유의 보유)
- 제206조 (점유의 보전)
-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제209조 (자력구제)
- 제210조 (준점유)
-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제222조 (소통공사권)
-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 제226조 (여수소통권)
-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 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 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제249조 (선의취득)
-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 제255조 (국가유산의 국유)
-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 제258조 (혼화)
- 제259조 (가공)
- 제260조 (첨부의 효과)
-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 제262조 (물건의 공유)
-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 제269조 (분할의 방법)
-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 제271조 (물건의 합유)
-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 제274조 (합유의 종료)
- 제275조 (물건의 총유)
-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 제278조 (준공동소유)
-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 제289조 (강행규정)
-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 제290조 (준용규정)
-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 제292조 (부종성)
-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 제297조 (용수지역권)
-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 제301조 (준용규정)
- 제302조 (특수지역권)
-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 제319조 (준용규정)
-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 제323조 (과실수취권)
-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제335조 (유치적효력)
- 제336조 (전질권)
-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 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제342조 (물상대위)
- 제343조 (준용규정)
-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 제354조 (동전)
- 제355조 (준용규정)
-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 제357조 (근저당)
-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 제366조 (법정지상권)
-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 제369조 (부종성)
- 제370조 (준용규정)
-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 제373조 (채권의 목적)
-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 제375조 (종류채권)
- 제376조 (금전채권)
- 제377조 (외화채권)
- 제378조 (동전)
- 제379조 (법정이율)
- 제380조 (선택채권)
-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 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 제389조 (강제이행)
-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제396조 (과실상계)
-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 제400조 (채권자지체)
-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 제402조 (동전)
-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 제409조 (불가분채권)
-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 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 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 제428조의3 (근보증)
-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 제432조 (타담보의 제공)
-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 제436조의2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 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 제466조 (대물변제)
- 제467조 (변제의 장소)
- 제468조 (변제기전의 변제)
-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 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
-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 제483조 (일부의 대위)
-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제488조 (공탁의 방법)
-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 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
-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 제492조 (상계의 요건)
-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 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제499조 (준용규정)
-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 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제503조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 제509조 (환배서)
- 제510조 (배서의 방식)
-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 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 제514조 (동전-선의취득)
- 제515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 제516조 (변제의 장소)
-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변제)
-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 제524조 (무기명채권의 준용규정)
- 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 제526조 (면책증서)
-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제533조 (교차청약)
-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 제543조 (해지, 해제권)
-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 제550조 (해지의 효과)
-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 제554조 (증여의 의의)
-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 제561조 (부담부증여)
- 제562조 (사인증여)
- 제563조 (매매의 의의)
-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 제565조 (해약금)
-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 제568조 (매매의 효력)
-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 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 제590조 (환매의 의의)
- 제591조 (환매기간)
- 제592조 (환매등기)
-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 제594조 (환매의 실행)
- 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 제596조 (교환의 의의)
- 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 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 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 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 제603조 (반환시기)
- 제604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 제605조 (준소비대차)
- 제606조 (대물대차)
-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 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 제611조 (비용의 부담)
- 제612조 (준용규정)
-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 제614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 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제630조 (전대의 효과)
-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제633조 (차임지급의 시기)
-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 제639조 (묵시의 갱신)
-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 제641조 (동전)
- 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 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 제650조
- 제652조 (강행규정)
-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 제654조 (준용규정)
- 제655조 (고용의 의의)
-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 제662조 (묵시의 갱신)
-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 제664조 (도급의 의의)
-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 제669조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671조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수급인의 담보책임)
-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제673조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
-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 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 제674조의3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 제674조의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제674조의5 (대금의 지급시기)
- 제674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 제674조의7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 제674조의8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674조의9 (강행규정)
-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 제676조 (보수수령권자)
- 제677조 (광고부지의 행위)
- 제678조 (우수현상광고)
- 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 제680조 (위임의 의의)
-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제690조 (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제693조 (임치의 의의)
- 제694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 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 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 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 제698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 제699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 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 제701조 (준용규정)
- 제702조 (소비임치)
- 제703조 (조합의 의의)
-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 제705조(금전출자지체의 책임)
-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 제707조(준용규정)
-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 제713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 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 제716조 (임의탈퇴)
- 제717조 (비임의 탈퇴)
- 제718조 (제명)
-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 제721조 (청산인)
-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 제728조 (해제와 동시이행)
- 제729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 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 제731조 (화해의 의의)
-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 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 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 제738조 (준용규정)
-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제742조 (비채변제)
- 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 제763조 (준용규정)
-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767조 (친족의 정의)
- 제768조 (혈족의 정의)
- 제769조 (인척의 계원)
-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 제777조 (친족의 범위)
- 제779조 (가족의 범위)
- 제781조 (자의 성과 본)
- 제800조 (약혼의 자유)
- 제801조 (약혼 나이)
- 제802조 (성년후견과 약혼)
- 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제807조 (혼인적령)
-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 제810조 (중혼의 금지)
- 제812조 (혼인의 성립)
-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 제815조 (혼인의 무효)
-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 제817조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 제819조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22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 제824조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 제826조의2 (성년의제)
-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제833조 (생활비용)
- 제834조 (협의상 이혼)
- 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 제839조 (준용규정)
-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제843조 (준용규정)
-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 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 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 제854조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제855조 (인지)
- 제855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
- 제856조 (피성년후견인의 인지)
- 제857조 (사망자의 인지)
-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 제861조 (인지의 취소)
-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제864조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 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
- 제877조 (입양의 금지)
- 제878조 (입양의 성립)
- 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
- 제882조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 제882조의2 (입양의 효력)
- 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 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 제885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 제889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제896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제897조 (준용규정)
- 제898조 (협의상 파양)
- 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 제904조 (준용규정)
- 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원인)
- 제906조 (파양 청구권자)
- 제907조 (파양 청구권의 소멸)
- 제908조 (준용규정)
-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 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 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
- 제908조의6 (준용규정)
- 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 제908조의8 (준용규정)
- 제909조 (친권자)
- 제909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
-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 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 제914조 (거소지정권)
-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 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 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 제922조의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제925조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 제925조의3 (부모의 권리와 의무)
- 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
- 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 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 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
- 제931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 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 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 제939조 (후견인의 사임)
-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 제940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 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 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 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 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
- 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 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 제946조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 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 제947조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 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 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 제949조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
- 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 제951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 제952조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 제953조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 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 제955조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 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 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 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
- 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
- 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 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 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
- 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
- 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 제959조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 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 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
- 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 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
- 제959조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 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 제959조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 제959조의17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 제959조의18 (후견계약의 종료)
- 제959조의1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 제959조의20 (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 제974조 (부양의무)
-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 제976조 (부양의 순위)
-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 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 제998조의2 (상속비용)
-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제1001조 (대습상속)
-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제1008조의2 (기여분)
-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 제1009조 (법정상속분)
- 제1010조 (대습상속분)
-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 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 제1034조 (배당변제)
-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 제1041조 (포기의 방식)
-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 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 제1049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 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 제1061조 (유언적령)
- 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
-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제1076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 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 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 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 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
- 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 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 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 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 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 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 제1102조 (공동유언집행)
-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 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
- 제1108조 (유언의 철회)
- 제1109조 (유언의 저촉)
- 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 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 제1114조 (산입될 증여)
-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 제1116조 (반환의 순서)
- 제1117조 (소멸시효)
- 제1118조 (준용규정)
민법 부칙 21
- 제1조(2024.9.20) (시행일)
- 제1조(2014.10.15) (시행일)
- 제1조(2020.10.20) (시행일)
- 제1조(2015.2.3) (시행일)
- 제2조(2026.3.17) (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 제2조(2022.12.13)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 제2조(2024.9.20)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적용례)
- 제2조(2011.3.7)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제2조(2020.10.20)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 제3조(2026.3.17) (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 제3조(2015.2.3) (보증의 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 제3조(1958.2.22)
- 제4조(2026.3.17)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 제4조(2015.2.3) (여행계약의 효력ㆍ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 제6조(2015.2.3) (경과조치)
- 제9조 (효력을 상실한 물권)
- 제10조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 제12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제12조(1990.1.13)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 제13조(1990.1.13)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14조 (존속되는 물권)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3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3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6
민사소송 등 인지법 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
민사소송규칙 125
- 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 제6조 (보통재판적)
- 제7조 (관할지정의 신청 등)
- 제8조 (관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 제9조 (소송절차의 정지)
- 제10조 (이송신청의 방식)
- 제11조 (이송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 제1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 제13조 (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 제14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 제15조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 제16조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심사 등)
- 제17조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 제18조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 제19조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 제19조의2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 제20조 (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 제22조 (지급보증위탁계약)
- 제23조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 제24조 (구조신청의 방식)
- 제25조 (소송비용의 지급 요청)
- 제26조 (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 제27조 (구조의 취소 등)
- 제28조 (변론의 방법)
- 제28조의2 (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 제29조 (법원의 석명처분)
- 제30조 (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 제30조의2 (진술 보조)
- 제31조 (화해 등 조서의 작성방식)
- 제32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 제33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 제34조 (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
- 제35조 (녹취서의 작성)
- 제36조 (조서의 작성 등)
- 제37조 (준용규정)
- 제37조의2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제37조의3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 제38조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 제38조의3 (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 제38조의4 (서면의 사본 송부)
- 제38조의8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 제40조 (기일변경신청)
- 제41조 (기일변경의 제한)
- 제42조 (다음 기일의 지정)
- 제43조 (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 제45조 (기일의 간이통지)
- 제49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 제50조 (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
- 제51조 (발송의 방법)
- 제52조 (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 제54조 (공시송달의 방법)
- 제55조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 제56조 (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 제57조 (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 제58조 (당사자에 대한 고지사항)
- 제59조 (송달불능에 따른 소송복귀 등)
- 제60조 (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 제62조의2(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때에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ㆍ사건명을 적어야 한다.
- 제63조 (소장의 첨부서류)
- 제65조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 제66조 (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67조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제68조 (준용규정)
- 제69조 (변론기일의 지정 등)
- 제69조의3 (준비서면의 제출기간)
- 제69조의4 (준비서면의 분량 등)
- 제69조의5 (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 제70조의3 (절차이행의 촉구)
- 제71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 제72조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등)
- 제73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
- 제73조의3 (영상기일의 실시)
- 제73조의4 (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 제74조 (증거신청)
- 제75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 제76조 (감정서 등 부본 제출)
- 제76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 제77조 (증거조사비용의 예납)
- 제78조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 제79조 (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 제80조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 제81조 (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 제83조 (불출석의 신고)
- 제84조 (서면에 의한 증언)
- 제85조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 제86조 (증인에 대한 감치)
- 제89조 (신문의 순서)
- 제95조 (증인신문의 방법)
- 제9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제100조의2 (감정인 의무의 고지)
- 제101조 (감정사항의 결정 등)
- 제101조의2 (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 제101조의3 (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
- 제102조 (기피신청의 방식)
- 제103조 (감정서의 설명)
- 제105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 제106조 (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 제107조 (서증 사본의 작성 등)
- 제108조 (서증 사본의 제출기간)
- 제109조 (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 제110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 제111조 (제시ㆍ제출된 문서의 보관)
- 제112조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 제113조 (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 제115조 (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
- 제116조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의 명시)
- 제120조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 제121조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제122조 (감정 등 규정의 준용)
- 제124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 제125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 제126조 (항소취하를 할 법원)
- 제126조의2 (항소이유서)
- 제126조의3 (답변서)
- 제127조 (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 제127조의3 (항소심의 변론)
- 제127조의4 (항소심의 증거신청)
- 제129조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 제130조 (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 제132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
- 제134조 (참고인의 진술)
- 제139조 (재심소장의 첨부서류)
- 제141조 (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 제142조 (공시최고의 공고)
- 제144조 (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민사소송법 497
-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 제2조 (보통재판적)
-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 제4조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 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 제6조 (국가의 보통재판적)
- 제7조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제9조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 제11조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12조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제20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21조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제22조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 제24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제25조 (관련재판적)
- 제26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 제27조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제28조 (관할의 지정)
- 제29조 (합의관할)
- 제30조 (변론관할)
-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 제32조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 제33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제35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제36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 제37조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 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 제39조 (즉시항고)
- 제40조 (이송의 효과)
- 제41조 (제척의 이유)
- 제42조 (제척의 재판)
- 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
- 제44조 (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 제45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 제46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제47조 (불복신청)
- 제48조 (소송절차의 정지)
- 제49조 (법관의 회피)
- 제51조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제53조 (선정당사자)
- 제54조 (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 제55조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 제56조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 제57조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 제58조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 제59조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 제60조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 제61조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 제62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 제62조의2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 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 제64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 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
- 제66조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제69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제70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제71조 (보조참가)
- 제72조 (참가신청의 방식)
- 제73조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제74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 제75조 (참가인의 소송관여)
- 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 제77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 제80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 제81조 (승계인의 소송참가)
- 제82조 (승계인의 소송인수)
- 제83조 (공동소송참가)
- 제84조 (소송고지의 요건)
- 제85조 (소송고지의 방식)
- 제86조 (소송고지의 효과)
- 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 제88조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 제89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 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 제91조 (소송대리권의 제한)
- 제92조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 제93조 (개별대리의 원칙)
- 제94조 (당사자의 경정권)
- 제95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제96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제97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제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 제100조 (원칙에 대한 예외)
- 제101조 (일부패소의 경우)
- 제102조 (공동소송의 경우)
- 제103조 (참가소송의 경우)
- 제104조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 제105조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 제106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 제107조 (제3자의 비용상환)
- 제108조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제11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
- 제112조 (부담비용의 상계)
- 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 제115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 제116조 (비용의 예납)
- 제117조 (담보제공의무)
- 제118조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 제119조 (피고의 거부권)
- 제120조 (담보제공결정)
- 제121조 (불복신청)
- 제122조 (담보제공방식)
- 제123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 제124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 제125조 (담보의 취소)
- 제126조 (담보물변경)
- 제127조 (준용규정)
- 제128조 (구조의 요건)
- 제129조 (구조의 객관적 범위)
- 제130조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 제131조 (구조의 취소)
- 제132조 (납입유예비용의 추심)
- 제133조 (불복신청)
-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 제135조 (재판장의 지휘권)
- 제136조 (석명권·구문권 등)
- 제137조 (석명준비명령)
- 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
- 제140조 (법원의 석명처분)
- 제141조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 제142조 (변론의 재개)
- 제143조 (통역)
- 제143조의2 (진술 보조)
- 제144조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 제145조 (화해의 권고)
-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 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 제148조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 제150조 (자백간주)
- 제151조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 제152조 (변론조서의 작성)
- 제153조 (형식적 기재사항)
- 제154조 (실질적 기재사항)
- 제155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 제156조 (서면 등의 인용ㆍ첨부)
- 제157조 (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 제158조 (조서의 증명력)
-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 제160조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 제161조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 제163조의2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 제164조 (조서에 대한 이의)
- 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제164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 제164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 제164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 제164조의6 (수명법관 등의 권한)
- 제164조의7 (비밀누설죄)
- 제164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65조 (기일의 지정과 변경)
- 제166조 (공휴일의 기일)
- 제167조 (기일의 통지)
- 제168조 (출석승낙서의 효력)
- 제170조 (기간의 계산)
- 제171조 (기간의 시작)
- 제172조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제174조 (직권송달의 원칙)
- 제176조 (송달기관)
- 제177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 제178조 (교부송달의 원칙)
- 제179조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 제180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 제181조 (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 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 제183조 (송달장소)
- 제184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185조 (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 제186조 (보충송달ㆍ유치송달)
- 제187조 (우편송달)
- 제188조 (송달함 송달)
- 제189조 (발신주의)
- 제190조 (공휴일 등의 송달)
- 제191조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 제192조 (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 제198조 (종국판결)
-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 제200조 (일부판결)
- 제201조 (중간판결)
-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제203조 (처분권주의)
- 제204조 (직접주의)
- 제205조 (판결의 효력발생)
- 제206조 (선고의 방식)
- 제207조 (선고기일)
-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 제209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 제210조 (판결서의 송달)
- 제211조 (판결의 경정)
- 제212조 (재판의 누락)
-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 제214조 (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 제215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
- 제217조의2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제219조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 제219조의2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 제221조 (결정ㆍ명령의 고지)
- 제222조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 제223조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 제224조 (판결규정의 준용)
-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227조 (이의신청의 방식)
- 제228조 (이의신청의 취하)
- 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 제230조 (이의신청의 각하)
-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제232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4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5조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6조 (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7조 (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8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 제239조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40조 (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 제241조 (상대방의 수계신청권)
- 제242조 (수계신청의 통지)
- 제243조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 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 제245조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 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 제247조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 제250조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제252조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 제253조 (소의 객관적 병합)
-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 제258조 (변론기일의 지정)
-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제260조 (피고의 경정)
- 제261조 (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 제262조 (청구의 변경)
- 제263조 (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 제264조 (중간확인의 소)
- 제265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 제266조 (소의 취하)
-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 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269조 (반소)
- 제270조 (반소의 절차)
- 제271조 (반소의 취하)
- 제272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
- 제273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
- 제274조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제275조 (준비서면의 첨부서류)
- 제276조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 제277조 (번역문의 첨부)
- 제278조 (요약준비서면)
- 제279조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 제280조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제281조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제282조 (변론준비기일)
- 제283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 제284조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제285조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 제286조 (준용규정)
- 제287조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 제287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 제288조 (불요증사실)
- 제289조 (증거의 신청과 조사)
- 제290조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 제291조 (증거조사의 장애)
- 제292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제294조 (조사의 촉탁)
- 제295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 제297조 (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 제298조 (수탁판사의 기록송부)
- 제299조 (소명의 방법)
- 제300조 (보증금의 몰취)
- 제301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 제302조 (불복신청)
- 제303조 (증인의 의무)
- 제304조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 제305조 (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 제306조 (공무원의 신문)
- 제308조 (증인신문의 신청)
- 제309조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 제310조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 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제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 제313조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 제314조 (증언거부권)
- 제315조 (증언거부권)
- 제316조 (거부이유의 소명)
- 제317조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 제318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 제319조 (선서의 의무)
- 제320조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 제321조 (선서의 방식)
- 제322조 (선서무능력)
- 제323조 (선서의 면제)
- 제324조 (선서거부권)
- 제325조 (조서에의 기재)
- 제326조 (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 제327조 (증인신문의 방식)
- 제327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제329조 (대질신문)
- 제331조 (증인의 진술원칙)
- 제333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 제334조 (감정의무)
- 제335조 (감정인의 지정)
- 제335조의2 (감정인의 의무)
- 제336조 (감정인의 기피)
- 제337조 (기피의 절차)
- 제338조 (선서의 방식)
- 제339조 (감정진술의 방식)
- 제339조의2 (감정인신문의 방식)
- 제339조의3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 제340조 (감정증인)
- 제341조 (감정의 촉탁)
- 제342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
-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
-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제348조 (불복신청)
-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 제352조 (문서송부의 촉탁)
- 제352조의2 (협력의무)
- 제353조 (제출문서의 보관)
- 제355조 (문서제출의 방법 등)
-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제359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 제360조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 제361조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 제362조 (대조용문서의 첨부)
- 제363조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 제364조 (검증의 신청)
- 제365조 (검증할 때의 감정 등)
- 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
- 제367조 (당사자신문)
- 제369조 (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 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 제372조 (법정대리인의 신문)
- 제373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 제374조 (그 밖의 증거)
-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
- 제377조 (신청의 방식)
- 제378조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 제379조 (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 제380조 (불복금지)
- 제381조 (당사자의 참여)
- 제382조 (증거보전의 기록)
- 제383조 (증거보전의 비용)
- 제384조 (변론에서의 재신문)
- 제385조 (화해신청의 방식)
- 제386조 (화해가 성립된 경우)
- 제387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제388조 (소제기신청)
- 제389조 (화해비용)
- 제390조 (항소의 대상)
- 제391조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 제39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 제393조 (항소의 취하)
-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
- 제395조 (항소권의 포기방식)
- 제396조 (항소기간)
-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 제398조 (준비서면규정의 준용)
- 제399조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 제401조 (항소장부본의 송달)
- 제402조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제402조의2 (항소이유서의 제출)
- 제402조의3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 제403조 (부대항소)
- 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
- 제405조 (부대항소의 방식)
- 제406조 (가집행의 선고)
- 제407조 (변론의 범위)
- 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 제411조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 제412조 (반소의 제기)
- 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 제414조 (항소기각)
-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 제416조 (제1심 판결의 취소)
- 제417조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 제418조 (필수적 환송)
- 제419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 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
- 제422조 (상고의 대상)
- 제423조 (상고이유)
-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 제42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
- 제426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 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
- 제42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 제429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 제430조 (상고심의 심리절차)
- 제431조 (심리의 범위)
- 제432조 (사실심의 전권)
- 제433조 (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 제434조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 제435조 (가집행의 선고)
- 제436조 (파기환송, 이송)
- 제437조 (파기자판)
- 제438조 (소송기록의 송부)
- 제439조 (항고의 대상)
- 제440조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 제441조 (준항고)
- 제442조 (재항고)
- 제443조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 제444조 (즉시항고)
- 제445조 (항고제기의 방식)
- 제446조 (항고의 처리)
- 제447조 (즉시항고의 효력)
- 제448조 (원심재판의 집행정지)
- 제449조 (특별항고)
- 제450조 (준용규정)
- 제451조 (재심사유)
- 제452조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 제453조 (재심관할법원)
- 제454조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 제455조 (재심의 소송절차)
-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 제457조 (재심제기의 기간)
- 제458조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 제459조 (변론과 재판의 범위)
- 제46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 제461조 (준재심)
- 제462조 (적용의 요건)
- 제463조 (관할법원)
- 제464조 (지급명령의 신청)
- 제465조 (신청의 각하)
- 제466조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467조 (일방적 심문)
- 제468조 (지급명령의 기재사항)
- 제469조 (지급명령의 송달)
- 제470조 (이의신청의 효력)
- 제471조 (이의신청의 각하)
- 제472조 (소송으로의 이행)
- 제473조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 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
- 제475조 (공시최고의 적용범위)
- 제476조 (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 제477조 (공시최고의 신청)
- 제478조 (공시최고의 허가여부)
- 제479조 (공시최고의 기재사항)
- 제480조 (공고방법)
- 제481조 (공시최고기간)
- 제482조 (제권판결전의 신고)
- 제483조 (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 제484조 (취하간주)
- 제485조 (신고가 있는 경우)
- 제486조 (신청인의 진술의무)
- 제487조 (제권판결)
- 제488조 (불복신청)
- 제490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 제491조 (소제기기간)
- 제492조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제493조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 제494조 (신청사유의 소명)
- 제496조 (제권판결의 선고)
- 제497조 (제권판결의 효력)
- 제498조 (판결의 확정시기)
- 제499조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 제500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제501조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제502조 (담보를 공탁할 법원)
민사소송비용법 1
민사조정규칙 12
민사조정법 33
- 제1조 (목적)
- 제2조 (조정사건)
- 제3조 (관할법원)
- 제4조 (이송)
- 제5조 (신청 방식)
- 제5조의2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 제5조의3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 제6조 (조정 회부)
- 제7조 (조정기관)
- 제8조 (조정위원회)
- 제13조 (수수료 납부의 심사)
- 제14조 (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 제15조 (조정기일)
- 제17조 (피신청인의 경정)
- 제18조 (대표당사자)
- 제20조 (비공개)
- 제23조 (진술의 원용 제한)
- 제25조 (조정신청의 각하)
- 제26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제27조 (조정의 불성립)
- 제28조 (조정의 성립)
- 제29조 (조정의 효력)
-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제31조 (신청인의 불출석)
- 제32조 (피신청인의 불출석)
- 제33조 (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 제34조 (이의신청)
- 제35조 (소멸시효의 중단)
- 제36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 제37조 (절차비용)
- 제38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39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제40조 (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민사집행규칙 159
- 제1조 (목적)
- 제3조 (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 제6조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 제7조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 제8조 (최고ㆍ통지)
- 제9조 (발송의 방법)
- 제10조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 제11조 (공고)
- 제12조 (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 제13조 (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 제14조의2 (재항고)
- 제15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 제16조 (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 제19조 (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 제20조 (집행문의 기재사항)
- 제22조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 제22조의2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 제23조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 제24조 (집행비용 등의 변상)
- 제25조 (재산명시신청)
- 제26조 (채무자에 대한 고지사항)
- 제27조 (명시기일의 출석요구)
- 제28조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 제29조 (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 제30조 (채무자의 감치)
- 제31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제32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 제33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 제34조 (직권말소)
- 제36조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 제37조 (조회의 절차 등)
- 제42조
- 제44조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 제46조 (현황조사)
- 제47조 (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
- 제48조 (배당요구의 방식)
- 제49조 (경매신청의 취하 등)
- 제50조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 제51조 (평가서)
- 제52조 (일괄매각 등에서 채무자의 매각재산 지정)
- 제53조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 제54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 제55조 (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 제56조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 제59조 (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 제60조 (매수신청의 제한)
- 제61조 (기일입찰의 장소 등)
- 제62조 (기일입찰의 방법)
- 제63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 제64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제65조 (입찰기일의 절차)
- 제66조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 제67조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 제68조 (입찰기간 등의 지정)
- 제69조 (기간입찰에서 입찰의 방법)
- 제70조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제71조 (기일입찰규정의 준용)
- 제72조 (호가경매)
- 제73조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 제74조 (매각허부결정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 제75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 제76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 제78조 (대금지급기한)
- 제78조의2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 제79조 (배당할 금액)
- 제81조 (계산서 제출의 최고)
- 제82조 (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 제83조 (강제관리신청서)
- 제89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 제91조 (수익의 처리)
- 제95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제100조 (운행허가결정)
- 제101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 제102조 (감수·보존처분의 시기)
- 제103조 (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 제104조 (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 제105조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 제106조 (강제집행의 방법)
- 제108조 (강제집행의 방법)
- 제109조 (집행법원)
- 제110조 (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제111조 (강제경매개시결정)
- 제113조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 제114조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 제115조 (자동차의 보관방법)
- 제116조 (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 제117조 (운행의 허가)
- 제130조 (강제집행의 방법)
- 제132조의2 (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 제134조 (압류조서의 기재사항)
- 제140조 (초과압류 등의 취소)
- 제141조 (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 제146조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 제153조 (지급요구의 방식)
- 제154조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 제155조 (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 제156조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 제157조 (사유신고서의 방식)
- 제158조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 제159조 (압류명령신청의 방식)
- 제160조 (신청취하 등의 통지)
- 제161조 (집행정지의 통지)
- 제161조의2 (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 제162조 (추심신고의 방식)
- 제163조 (채권의 평가)
- 제164조 (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 제165조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 제166조 (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 제167조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제168조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 제169조 (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 제170조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 제171조 (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 제172조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 제173조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 제174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제175조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제176조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 제177조 (압류명령)
- 제179조 (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 제180조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 제181조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 제182조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제182조의2 (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 제182조의3 (압류명령)
- 제182조의4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 제182조의5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 제182조의6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 제182조의7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 제182조의8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 제182조의9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제183조 (배당절차의 개시)
- 제186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제187조 (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 제188조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 제189조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 제190조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 제191조 (간접강제)
- 제192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19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
- 제199조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 제200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제201조의2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제203조 (신청의 방식)
- 제203조의2 (신청취하)
- 제203조의3 (결정서를 적는 방법)
- 제203조의4 (결정의 송달)
- 제204조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 제206조 (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 제208조 (선박에 대한 가압류)
- 제209조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 제210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 제211조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 제212조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 제21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제214조의2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 제215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 제217조의2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 제218조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민사집행법 291
- 제1조 (목적)
- 제2조 (집행실시자)
- 제3조 (집행법원)
- 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
- 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 제6조 (참여자)
- 제8조 (공휴일ㆍ야간의 집행)
- 제10조 (집행조서)
- 제11조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 제12조 (송달·통지의 생략)
- 제13조 (외국송달의 특례)
- 제14조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 제15조 (즉시항고)
-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 제18조 (집행비용의 예납 등)
- 제19조 (담보제공ㆍ공탁 법원)
- 제21조 (재판적)
- 제22조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제25조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 제26조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 제27조 (집행판결)
- 제28조 (집행력 있는 정본)
- 제29조 (집행문)
- 제30조 (집행문부여)
- 제31조 (승계집행문)
- 제32조 (재판장의 명령)
- 제33조 (집행문부여의 소)
- 제34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 제35조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 제37조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 제38조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 제40조 (집행개시의 요건)
- 제41조 (집행개시의 요건)
-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제46조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 제47조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 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 제51조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 제52조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 제53조 (집행비용의 부담)
-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 제57조 (준용규정)
-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 제59조 (공정증서와 집행)
- 제60조 (과태료의 집행)
- 제61조 (재산명시신청)
- 제62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 제63조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제64조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제65조 (선서)
- 제66조 (재산목록의 정정)
- 제67조 (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제69조 (명시신청의 재신청)
-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제71조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제72조 (명부의 비치)
- 제73조 (명부등재의 말소)
- 제74조 (재산조회)
-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
- 제76조 (벌칙)
- 제77조 (대법원규칙)
- 제78조 (집행방법)
- 제79조 (집행법원)
- 제80조 (강제경매신청서)
- 제81조 (첨부서류)
- 제82조 (집행관의 권한)
-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
- 제84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제85조 (현황조사)
- 제86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87조 (압류의 경합)
- 제88조 (배당요구)
- 제89조 (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 제90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 제92조 (제3자와 압류의 효력)
- 제93조 (경매신청의 취하)
- 제94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 제96조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 제97조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제98조 (일괄매각결정)
- 제99조 (일괄매각사건의 병합)
- 제100조 (일괄매각사건의 관할)
- 제101조 (일괄매각절차)
-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제103조 (강제경매의 매각방법)
- 제104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 제105조 (매각물건명세서 등)
- 제106조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 제107조 (매각장소)
- 제108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 제109조 (매각결정기일)
- 제110조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 제111조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 제112조 (매각기일의 진행)
- 제113조 (매수신청의 보증)
- 제114조 (차순위매수신고)
- 제115조 (매각기일의 종결)
- 제116조 (매각기일조서)
- 제117조 (조서와 금전의 인도)
- 제118조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 제119조 (새 매각기일)
- 제120조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제122조 (이의신청의 제한)
- 제123조 (매각의 불허)
- 제124조 (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 제125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 제126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 제127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제128조 (매각허가결정)
- 제129조 (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 제130조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 제131조 (항고심의 절차)
- 제133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
-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제137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 제138조 (재매각)
- 제139조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제141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 제142조 (대금의 지급)
- 제143조 (특별한 지급방법)
- 제144조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 제145조 (매각대금의 배당)
- 제146조 (배당기일)
- 제147조 (배당할 금액 등)
- 제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제149조 (배당표의 확정)
- 제150조 (배당표의 기재 등)
- 제151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 제152조 (이의의 완결)
- 제153조 (불출석한 채권자)
- 제154조 (배당이의의 소 등)
- 제155조 (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 제156조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 제157조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 제158조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 제159조 (배당실시절차·배당조서)
- 제160조 (배당금액의 공탁)
- 제161조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 제163조 (강제경매규정의 준용)
- 제164조 (강제관리개시결정)
- 제165조 (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 제166조 (관리인의 임명 등)
- 제167조 (법원의 지휘ㆍ감독)
- 제168조 (준용규정)
- 제169조 (수익의 처리)
- 제170조 (관리인의 계산보고)
- 제171조 (강제관리의 취소)
- 제172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제173조 (관할법원)
- 제174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 제175조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 제176조 (압류선박의 정박)
- 제177조 (경매신청의 첨부서류)
- 제178조 (감수·보존처분)
- 제179조 (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 제180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 제181조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 제182조 (사건의 이송)
- 제183조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 제184조 (매각기일의 공고)
- 제185조 (선박지분의 압류명령)
- 제186조 (외국선박의 압류)
- 제187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 제188조 (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 제18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제19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 제191조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제193조 (압류물의 인도)
- 제194조 (압류의 효력)
-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 제197조 (일괄매각)
- 제198조 (압류물의 보존)
- 제199조 (압류물의 매각)
- 제200조 (값비싼 물건의 평가)
- 제201조 (압류금전)
- 제202조 (매각일)
- 제203조 (매각장소)
- 제205조 (매각ㆍ재매각)
- 제206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제207조 (매각의 한도)
- 제210조 (유가증권의 현금화)
- 제212조 (어음 등의 제시의무)
- 제214조 (특별한 현금화 방법)
- 제215조 (압류의 경합)
- 제216조 (채권자의 매각최고)
- 제217조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 제218조 (배당요구의 절차)
- 제219조 (배당요구 등의 통지)
- 제220조 (배당요구의 시기)
- 제221조 (배우자의 지급요구)
- 제222조 (매각대금의 공탁)
-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 제224조 (집행법원)
- 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
- 제226조 (심문의 생략)
-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 제228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제230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
- 제232조 (추심명령의 효과)
- 제233조 (지시채권의 압류)
- 제234조 (채권증서)
- 제235조 (압류의 경합)
- 제236조 (추심의 신고)
-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제238조 (추심의 소제기)
- 제239조 (추심의 소홀)
- 제240조 (추심권의 포기)
- 제241조 (특별한 현금화방법)
- 제242조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 제243조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 제244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 제245조 (전부명령 제외)
-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
- 제247조 (배당요구)
-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제249조 (추심의 소)
- 제250조 (채권자의 추심최고)
-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제252조 (배당절차의 개시)
- 제253조 (계산서 제출의 최고)
- 제254조 (배당표의 작성)
- 제255조 (배당기일의 준비)
- 제256조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 제257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 제259조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 제260조 (대체집행)
- 제261조 (간접강제)
- 제262조 (채무자의 심문)
-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제26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 제265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제266조 (경매절차의 정지)
- 제267조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 제268조 (준용규정)
- 제269조 (선박에 대한 경매)
- 제271조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 제27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제274조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 제275조 (준용규정)
-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 제277조 (보전의 필요)
- 제278조 (가압류법원)
- 제279조 (가압류신청)
- 제280조 (가압류명령)
- 제281조 (재판의 형식)
- 제282조 (가압류해방금액)
-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 제284조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 제285조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제289조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 제290조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 제292조 (집행개시의 요건)
- 제293조 (부동산가압류집행)
- 제294조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 제296조 (동산가압류집행)
- 제297조 (제3채무자의 공탁)
- 제298조 (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 제303조 (관할법원)
- 제304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제305조 (가처분의 방법)
- 제306조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 제307조 (가처분의 취소)
- 제308조 (원상회복재판)
- 제309조 (가처분의 집행정지)
- 제310조 (준용규정)
- 제311조 (본안의 관할법원)
- 제312조 (재판장의 권한)
민사집행법 부칙 1
민사집행법 시행령 7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 1
발명진흥법 19
- 제2조 (정의)
- 제10조 (직무발명)
- 제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 제1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 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제47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
- 제55조의8 (자료의 제출)
-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58조(벌칙)
발명진흥법 시행령 부칙 1
발명진흥법 시행령(2024.6.1 시행) 1
발명진흥법(2023.2.16 시행)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범죄피해자 보호법 18
- 제3조 (정의)
- 제8조 (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 제8조의2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 제16조 (구조금의 지급요건)
- 제17조 (구조금의 종류 등)
- 제18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제19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 제21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 제22조 (구조금액)
- 제23조 (외국인에 대한 구조)
- 제24조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 제25조 (구조금의 지급신청)
- 제27조 (재심신청)
- 제28조 (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 제29조 (결정을 위한 조사 등)
- 제30조 (구조금의 환수)
- 제31조 (소멸시효)
범죄피해자 보호법 부칙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15
- 제1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 제10조의2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 제16조 (구조금의 분할 지급)
- 제16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 제17조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 제19조 (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 제20조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 제21조 (평균임금의 기준)
- 제22조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 제24조의2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 제25조 (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 제37조 (재심신청)
- 제38조 (긴급구조금 지급)
- 제39조 (결정 및 통지)
- 제40조 (구조금 지급 보류 등)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법무사법 2
법원조직법 10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1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
법인세법 9
법인세법 시행령 2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2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4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8
- 제2조 (정의)
- 제6조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 제15조의3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 제15조의8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 제15조의9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 제15조의10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 제15조의12(준용규정)
-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 제16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제16조의6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 제16조의11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 제16조의12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 제16조의13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 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5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부칙 2
병역법 9
병역법 시행규칙 4
병역법 시행령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7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2
보험업법 6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6
- 제2조 (정의)
-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제3조의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 제4조 (금지행위)
-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제6조의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제6조의5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제11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 제14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제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26조 (벌칙)
- 제28조 (과태료)
- 제29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제4조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4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 제4조의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제5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 제6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 제7조 (허가구역의 지정)
- 제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제9조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 제10조 (허가기준)
- 제11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 제12조 (선매)
- 제13조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 제14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제14조의2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 제1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 제17조 (지가동향조사 등)
-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9조의2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 제19조의3 (포상금 지급절차)
- 제19조의4 (업무의 위탁)
-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1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칙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9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3
부동산등기규칙 165
- 제2조 (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 제4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 제5조 (관할등기소의 지정)
- 제6조 (관할의 변경)
- 제6조의2 (등기사무정지명령)
- 제6조의3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 제7조 (등기전자서명 등)
- 제8조 (참여조서의 작성방법)
- 제10조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 제13조 (등기기록의 양식)
- 제14조 (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 제15조 (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 제16조 (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 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 제19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
- 제22조 (접수장)
- 제26조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 제28조의2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 제29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 제30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 제31조 (열람의 방법)
- 제33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 제34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 제35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 제36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 제37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 제38조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 제39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 제40조 (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 제41조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 제42조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 제43조 (신청정보의 내용)
- 제44조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 제45조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제46조 (첨부정보)
- 제47조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 제48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 제49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제50조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 제51조 (등기신청의 취하)
- 제52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제52조의2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 제53조 (등기완료통지)
- 제54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 제55조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 제56조 (방문신청의 방법)
- 제58조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 제59조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 제60조 (인감증명의 제출)
- 제60조의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 제61조 (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 제61조의2 (법인 등의 전자인감발급증의 제출)
- 제62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 제63조 (도면의 제출방법)
- 제64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 제65조 (등기신청서의 접수)
- 제66조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 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
- 제67조의2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
- 제67조의3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 제67조의4 (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의 송신)
- 제68조 (사용자등록)
- 제69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 제70조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 제71조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 제72조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 제73조 (토지표시변경등기)
- 제74조 (토지분필등기의 신청)
- 제75조 (토지분필등기)
- 제76조 (토지분필등기)
- 제77조 (토지분필등기)
- 제78조 (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 제79조 (토지합필등기)
- 제80조 (토지합필등기)
- 제81조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
- 제82조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 제83조 (토지멸실등기의 신청)
- 제84조 (토지멸실등기)
- 제86조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 제87조 (건물표시변경등기)
- 제88조 (대지권의 등기)
- 제89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 제90조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 제91조 (대지권의 변경 등)
- 제92조 (대지권의 변경 등)
- 제93조 (대지권의 변경 등)
- 제94조 (대지권의 변경 등)
- 제94조의2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
- 제95조 (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
- 제96조 (건물분할등기)
- 제97조 (건물구분등기)
- 제100조 (건물합병등기)
- 제102조 (건물멸실등기의 신청)
- 제103조 (건물멸실등기)
- 제104조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 제105조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제106조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 제107조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 제108조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 제109조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제110조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 제111조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제112조 (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 제113조 (환매특약등기의 신청)
- 제114조 (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 제115조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 제116조 (등기의 말소)
- 제117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 제118조 (말소회복등기)
- 제119조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신청정보)
- 제120조 (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 제121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 제122조 (주소변경의 직권등기)
- 제123조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신청)
- 제124조 (거래가액과 매매목록)
- 제125조 (거래가액의 등기방법)
- 제126조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 제127조 (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 제128조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 제130조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 제131조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 제132조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 제133조 (공동담보)
- 제134조 (추가공동담보)
- 제135조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 제136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 제137조 (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 제138조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 제139조 (신탁등기)
- 제139조의2 (재신탁의 등기)
- 제139조의3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 제139조의4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 제140조(신탁원부의 작성)
- 제140조의2 (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등기의 첨부정보)
- 제140조의3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 제141조 (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
- 제142조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 제144조 (신탁등기의 말소)
- 제144조의2 (담보권신탁의 등기)
- 제145조 (가등기의 신청)
- 제146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제147조 (본등기와 직권말소)
- 제148조 (본등기와 직권말소)
- 제150조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 제151조 (가처분등기)
- 제152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 제153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 제15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
- 제155조 (등기촉탁서 제출방법)
- 제157조 (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 제158조 (이의신청서의 제출)
- 제159조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 제160조 (등본에 의한 통지)
- 제162조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 제163조 (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 제163조의2 (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 제163조의3 (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 제163조의4 (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 제163조의5 (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 제163조의6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
- 제164조 (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
- 제164조의2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
- 제164조의3 (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166조 (통지의 방법)
부동산등기법 113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 제4조 (권리의 순위)
- 제5조 (부기등기의 순위)
- 제6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 제7조 (관할 등기소)
- 제7조의2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 제7조의3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 제8조 (관할의 위임)
- 제9조 (관할의 변경)
- 제11조 (등기사무의 처리)
- 제12조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 제13조 (재정보증)
-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 제15조 (물적 편성주의)
- 제16조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 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 제18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 제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제20조 (등기기록의 폐쇄)
- 제21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 제22조 (신청주의)
- 제23조 (등기신청인)
-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
- 제25조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 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제28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 제29조 (신청의 각하)
- 제30조 (등기완료의 통지)
- 제31조 (행정구역의 변경)
- 제32조 (등기의 경정)
- 제33조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 제34조 (등기사항)
- 제35조 (변경등기의 신청)
- 제36조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 제37조 (합필 제한)
- 제38조 (합필의 특례)
- 제39조 (멸실등기의 신청)
- 제40조 (등기사항)
- 제41조 (변경등기의 신청)
- 제42조 (합병 제한)
- 제43조 (멸실등기의 신청)
- 제44조 (건물의 부존재)
- 제45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 제46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제47조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 제48조 (등기사항)
-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 제50조 (등기필정보)
- 제51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 제53조 (환매특약의 등기)
- 제54조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 제55조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 제56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 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 제58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 제59조 (말소등기의 회복)
- 제60조 (대지사용권의 취득)
- 제61조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제62조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 제63조 (과세자료의 제공)
- 제64조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제66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 제67조 (소유권의 일부이전)
- 제68조 (거래가액의 등기)
- 제69조 (지상권의 등기사항)
- 제70조 (지역권의 등기사항)
- 제71조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 제72조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 제73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 제74조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 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항)
- 제76조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 제78조 (공동저당의 등기)
- 제79조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 제80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 제81조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 제82조 (신탁등기의 신청방법)
- 제82조의2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 제83조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 제84조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 제84조의2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 제85조 (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 제85조의2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 제86조 (신탁 변경의 등기)
- 제87조 (신탁등기의 말소)
- 제87조의2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 제87조의3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 제89조 (가등기의 신청방법)
- 제90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 제91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제92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 제93조 (가등기의 말소)
- 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 제95조 (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 제96조 (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 제97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 제98조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 제99조 (수용으로 인한 등기)
- 제100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 제101조 (이의신청의 방법)
- 제102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 제103조 (등기관의 조치)
- 제104조 (집행 부정지)
- 제105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제106조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 제107조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 제108조 (송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4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5
- 제2조 (정의)
-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 제5조
- 제9조의8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제13조 (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 제14조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 제18조 (벌칙)
- 제18조의2 (미수)
- 제18조의3 (예비ㆍ음모)
- 제18조의5 (몰수)
- 제19조 (양벌규정)
- 제19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9조에 따른 행위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
비송사건절차법 89
- 제2조 (관할법원)
- 제3조 (우선관할 및 이송)
- 제4조 (관할법원의 지정)
- 제6조 (대리인)
- 제7조 (대리권의 증명)
- 제9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 제10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11조 (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 제17조 (재판의 방식)
- 제18조 (재판의 고지)
- 제19조 (재판의 취소·변경)
- 제20조 (항고)
- 제21조 (항고의 효력)
- 제23조 (항고의 절차)
- 제24조 (비용의 부담)
- 제25조 (비용에 관한 재판)
- 제26조 (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 제28조 (비용재판에 대한 불복)
- 제30조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 제32조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 제33조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 제34조 (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 제35조 (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 제36조 (청산인)
- 제37조 (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 제38조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 제53조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 제55조 (경매 대가의 공탁)
- 제56조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 제59조 (불복신청의 금지)
- 제60조 (관할등기소)
- 제62조 (이사ㆍ청산인의 등기)
-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 제64조 (변경의 등기)
- 제65조 (해산의 등기)
- 제65조의2 (등기사항의 공고)
- 제65조의3 (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 제65조의4 (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 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 제67조 (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 제72조 (관할)
- 제73조 (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 제74조 (검사인의 보고)
- 제75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 제76조 (검사인 선임의 재판)
- 제77조 (검사인의 보수)
- 제78조 (즉시항고)
- 제79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 제80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 제81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 제82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 제83조 (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 제84조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 제85조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 제86조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 제86조의2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 제88조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 제90조 (해산을 명하는 재판)
- 제91조 (즉시항고)
- 제92조 (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 제93조 (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 제94조 (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 제96조 (비용의 부담)
- 제97조 (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 제98조 (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 제99조 (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 제100조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 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 제102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 제104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 제107조 (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 제108조 (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 제109조 (관할법원)
- 제110조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 제113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 제117조 (관할법원)
- 제118조 (법원의 감독)
- 제119조 (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 제121조 (청산인의 결격사유)
- 제123조 (청산인의 보수)
- 제124조 (감정인의 선임 비용)
- 제125조 (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 제126조 (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 제127조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 제128조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 제247조 (과태료사건의 관할)
- 제248조 (과태료재판의 절차)
- 제249조 (과태료재판의 집행)
- 제250조 (약식재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
사립학교법 40
- 제2조 (정의)
- 제4조 (관할청)
- 제6조 (사업)
- 제8조 (설립등기)
- 제8조의2 (재산 이전의 보고)
- 제10조 (설립허가)
- 제12조 (설립 시기)
- 제13조 (「민법」의 준용)
-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 제18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 제18조의2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 제19조 (임원의 직무)
-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 제20조의2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 제27조 (「민법」의 준용)
-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 제34조 (해산 사유)
-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 제35조의2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 제36조 (합병 절차)
- 제37조 (합병 절차)
- 제38조 (합병 절차)
- 제39조 (합병 절차)
- 제40조 (합병의 효과)
- 제41조 (합병의 시기)
- 제42조 (「민법」 등의 준용)
- 제45조 (정관 변경 등)
- 제51조 (준용규정)
-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제54조의4 (기간제교원)
- 제55조 (복무)
-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제64조의2 (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 제65조 (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 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 제74조 (과태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복지사업법 1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산림보호법 1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 제5조 (정의)
- 제6조 (적용 범위)
-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38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제39조 (사망의 추정)
- 제40조 (요양급여)
- 제41조 (요양급여의 신청)
- 제41조의2 (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 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 제51조 (재요양)
- 제52조 (휴업급여)
- 제53조 (부분휴업급여)
- 제54조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제55조 (고령자의 휴업급여)
- 제56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제57조 (장해급여)
- 제58조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 제5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제60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제61조 (간병급여)
- 제62조 (유족급여)
-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제64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 제6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 제66조 (상병보상연금)
- 제67조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 제68조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 제69조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 제70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제71조 (장례비)
- 제74조 (직업훈련수당)
- 제76조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 제78조 (장해특별급여)
- 제79조 (유족특별급여)
-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제81조 (미지급의 보험급여)
- 제82조 (보험급여의 지급)
- 제83조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 제89조 (수급권의 대위)
- 제91조 (공과금의 면제)
- 제91조의2 (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제91조의4 (진폐유족연금)
- 제91조의5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 제91조의8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제91조의9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 제91조의10 (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제91조의1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제91조의13 (장해등급의 판정시기)
- 제91조의14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 제91조의15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제91조의16 (다른 조문과의 관계)
- 제91조의17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제91조의18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제91조의19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 제91조의20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 제103조 (심사 청구의 제기)
- 제105조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제106조 (재심사 청구의 제기)
- 제109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제1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11조의2 (불이익 처우의 금지)
- 제112조 (시효)
- 제113조 (시효의 중단)
- 제114조 (보고 등)
- 제116조 (사업주 등의 조력)
- 제117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 제119조 (진찰 요구)
- 제120조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 제121조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제123조의2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 제124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 제12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31
- 제1조(2007.12.14)
- 제1조(2017.10.24)
- 제1조(2022.6.10)
- 제1조(2022.1.11)
- 제1조(2026.2.19)
- 제1조(2010.5.20)
- 제2조(2007.12.14)
- 제2조(2022.6.10)
- 제2조(2026.2.19)
- 제2조(2017.10.24)
- 제2조(2022.1.11)
- 제2조(2010.5.20)
- 제3조(2022.6.10)
- 제3조(2010.5.20)
- 제4조(2018.6.12)
- 제4조(2022.6.10)
- 제4조(2010.5.20) (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 제5조(2007.12.14)
- 제5조(2022.6.10)
- 제5조(2010.5.20)
- 제6조(2007.12.14)
- 제6조(2022.6.10)
- 제7조(2007.12.14)
- 제7조(2022.6.10)
- 제8조(2022.6.10)
- 제9조(2007.12.14)
- 제10조(2007.12.14)
- 제19조(2007.12.14)
- 제20조(2007.12.14)
- 제21조(2007.12.14)
- 제22조(2007.1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6
- 제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 제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 제7조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 제8조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 제9조 (판정위원회의 운영)
- 제10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 제11조 (간병의 범위)
- 제12조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제20조 (요양급여의 신청 등)
- 제21조 (요양급여의 결정 등)
- 제22조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 제33조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 제34조 (진폐진단의 실시 등)
- 제44조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 제46조 (기본원칙)
- 제47조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제4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 제50조 (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 제51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제64조의3 (노무제공자의 범위)
- 제64조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 제74조의3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 제75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 제76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 제79조 (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 제2조의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 제21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 제22조 (평균임금의 증감)
- 제23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제24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제25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제26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 제28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 제31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제32조 (요양 중의 사고)
- 제33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제35조 (출퇴근 중의 사고)
- 제35조의2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37조 (사망의 추정)
- 제38조 (요양비의 청구 등)
- 제49조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제50조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제51조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제52조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 제54조
- 제55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 제56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 제57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제58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제59조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 제61조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 제64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 제65조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등)
- 제66조 (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 제66조의2 (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 제74조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 제76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 제78조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 제81조의2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 제82조 (수급권의 대위)
- 제83조의4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범위)
- 제83조의6 (노무제공자의 보수)
- 제83조의7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 제83조의8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 제83조의9 (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제83조의11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 제115조의2 (사업주의 조력)
- 제117조 (진찰 요구 대상 등)
- 제119조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 제121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 제121조의2 (학생연구자의 범위)
- 제121조의3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제122조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 제123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124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6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범위)
- 제3조 (대항력 등)
- 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 제5조 (보증금의 회수)
-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제9조 (임대차기간 등)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 제10조의2 (계약갱신의 특례)
-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제10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 제10조의7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 제10조의9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제11조의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 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 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제15조 (강행규정)
- 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
상법 905
- 제1조 (상사적용법규)
- 제3조 (일방적 상행위)
- 제4조 (상인-당연상인)
- 제5조 (동전-의제상인)
-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 제7조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 제9조 (소상인)
-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 제12조 (공동지배인)
-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 제14조 (표현지배인)
-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 제19조 (회사의 상호)
-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 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 제25조 (상호의 양도)
-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 제35조
- 제37조 (등기의 효력)
- 제39조 (부실의 등기)
- 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제47조
- 제48조 (대리의 방식)
- 제49조 (위임)
- 제50조 (대리권의 존속)
- 제51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 제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 제54조 (상사법정이율)
-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 제56조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제58조 (상사유치권)
-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 제62조
- 제64조 (상사시효)
- 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 제66조 (준상행위)
-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
-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 제71조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 제78조(의의)
-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 제83조 (계약의 해지)
- 제85조(계약종료의 효과)
- 제86조(준용규정)
- 제86조의2 (의의)
- 제86조의3 (조합계약)
- 제86조의4 (등기)
- 제86조의5 (업무집행조합원)
- 제86조의6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 제86조의7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 제86조의8 (준용규정)
- 제86조의9 (과태료)
- 제87조 (의의)
- 제88조 (통지의무)
- 제89조 (경업금지)
- 제90조 (통지를 받을 권한)
-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 제92조 (계약의 해지)
- 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 제92조의3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 제93조 (의의)
- 제101조 (의의)
-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 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 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 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 제111조 (준용규정)
-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 제114조
- 제115조
- 제116조
- 제120조 (유치권)
- 제121조
- 제122조
- 제125조
-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 제129조
-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 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 제133조
-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 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 제139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 제141조 (수하인의 의무)
- 제142조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 제143조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 제144조 (공시최고)
- 제145조 (준용규정)
- 제146조
- 제147조 (준용규정)
- 제151조
- 제152조
- 제153조
- 제154조
- 제155조
-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 제157조 (준용규정)
- 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 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 제160조
- 제161조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 제162조 (보관료청구권)
- 제163조 (임치기간)
- 제164조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65조 (준용규정)
- 제166조
- 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 제168조
- 제168조의2
- 제168조의3
- 제168조의4
- 제168조의5
- 제169조 (회사의 의의)
- 제171조 (회사의 주소)
- 제172조 (회사의 성립)
- 제174조 (회사의 합병)
- 제175조 (동전-설립위원)
-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 제177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 제178조 (정관의 작성)
-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제180조 (설립의 등기)
- 제181조 (지점 설치의 등기)
- 제182조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 제183조 (변경등기)
- 제183조의2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제184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 제185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 제186조 (전속관할)
- 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 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 제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 제190조 (판결의 효력)
- 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 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 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 제194조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 제195조 (준용법규)
- 제197조 (지분의 양도)
- 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 제199조 (사원의 자기거래)
- 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 제20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 제201조 (업무집행사원)
- 제202조 (공동업무집행사원)
- 제203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 제204조 (정관의 변경)
- 제205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 제206조 (준용규정)
- 제207조 (회사대표)
- 제208조 (공동대표)
-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 제211조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 제212조 (사원의 책임)
- 제213조 (신입사원의 책임)
- 제214조 (사원의 항변)
- 제215조 (자칭사원의 책임)
- 제216조 (준용규정)
- 제217조 (사원의 퇴사권)
- 제218조 (퇴사원인)
- 제219조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 제220조 (제명의 선고)
- 제221조 (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 제222조 (지분의 환급)
- 제223조 (지분의 압류)
- 제224조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 제225조 (퇴사원의 책임)
- 제227조 (해산원인)
- 제228조 (해산등기)
- 제229조 (회사의 계속)
- 제230조 (합병의 결의)
- 제232조 (채권자의 이의)
- 제233조 (합병의 등기)
-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 제235조 (합병의 효과)
- 제237조 (준용규정)
- 제238조 (합병무효의 등기)
- 제239조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 제240조 (준용규정)
- 제241조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 제242조 (조직변경)
- 제243조 (조직변경의 등기)
- 제244조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 제245조 (청산 중의 회사)
- 제247조 (임의청산)
- 제248조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 제249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 제250조 (법정청산)
- 제251조 (청산인)
- 제252조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 제253조 (청산인의 등기)
- 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 제255조 (청산인의 회사대표)
- 제256조 (청산인의 의무)
- 제259조 (채무의 변제)
-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 제261조 (청산인의 해임)
- 제262조 (동전)
- 제263조 (청산인의 임무종료)
-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 제265조 (준용규정)
- 제266조 (장부, 서류의 보존)
- 제267조 (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 제268조 (회사의 조직)
- 제269조 (준용규정)
- 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제271조 (등기사항)
- 제272조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 제273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 제274조 (지배인의 선임, 해임)
- 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 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 제277조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 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제280조 (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 제281조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 제282조 (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 제283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 제284조 (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 제285조 (해산, 계속)
- 제286조 (조직변경)
- 제287조 (청산인)
- 제287조의2 (정관의 작성)
- 제287조의3 (정관의 기재사항)
- 제287조의4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 제287조의5 (설립의 등기 등)
- 제287조의6 (준용규정)
- 제287조의7 (사원의 책임)
- 제287조의8 (지분의 양도)
- 제287조의9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 제287조의10 (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 제287조의11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 제287조의12 (업무의 집행)
- 제287조의13 (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 제287조의14 (사원의 감시권)
- 제287조의15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 제287조의16 (정관의 변경)
- 제287조의17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 제287조의18 (준용규정)
- 제287조의19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 제287조의20 (손해배상책임)
- 제287조의21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 제287조의22 (대표소송)
- 제287조의23 (사원의 가입)
- 제287조의24 (사원의 퇴사권)
- 제287조의25 (퇴사 원인)
- 제287조의26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 제287조의28 (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 제287조의29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 제287조의30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 제287조의34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 제287조의35 (자본금의 액)
- 제287조의36 (자본금의 감소)
- 제287조의37 (잉여금의 분배)
- 제287조의38 (해산 원인)
- 제287조의39 (해산등기)
- 제287조의40 (유한책임회사의 계속)
- 제287조의41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 제287조의42 (해산청구)
- 제287조의43 (조직의 변경)
- 제287조의44 (준용규정)
- 제287조의45 (청산)
- 제288조 (발기인)
-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제291조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 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 제298조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 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 제299조의2 (현물출자 등의 증명)
-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 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 제304조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 제308조 (창립총회)
-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 제312조 (임원의 선임)
- 제313조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 제315조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 제317조 (설립의 등기)
-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 제319조 (권리주의 양도)
-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 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 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 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 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
- 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 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 제329조의2 (주식의 분할)
- 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 제331조 (주주의 책임)
- 제332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 제333조 (주식의 공유)
-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 제335조의2 (양도승인의 청구)
- 제335조의3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 제335조의4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 제335조의5 (매도가액의 결정)
- 제335조의6 (주식의 매수청구)
- 제335조의7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제338조 (주식의 입질)
- 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 제34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제340조의5 (준용규정)
-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 제341조의4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 제343조 (주식의 소각)
- 제344조 (종류주식)
- 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제344조의3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 제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 제349조 (전환의 청구)
-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 제351조 (전환의 등기)
-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
- 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
-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 제356조의2 (주식의 전자등록)
- 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
- 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
-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 제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 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360조의8 (주권의 실효절차)
- 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
- 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
- 제360조의11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소)
- 제360조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제360조의16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 제360조의17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 제360조의18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 제360조의19 (주권의 실효절차)
- 제360조의20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 제360조의21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 제360조의22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 제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소)
- 제360조의2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제360조의25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제360조의26 (주식의 이전 등)
- 제361조 (총회의 권한)
- 제362조 (소집의 결정)
- 제363조 (소집의 통지)
-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 제36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 제365조 (총회의 소집)
-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 제366조의2 (총회의 질서유지)
- 제367조 (검사인의 선임)
-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제36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제369조 (의결권)
- 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 제373조 (총회의 의사록)
-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374조의3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 제375조 (사후설립)
-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 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 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
- 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 제382조의2 (집중투표)
-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
- 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 제383조 (원수, 임기)
- 제385조 (해임)
- 제386조 (결원의 경우)
- 제387조 (자격주)
- 제388조 (이사의 보수)
- 제389조 (대표이사)
-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제391조의2 (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 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 제392조 (이사회의 연기ㆍ속행)
-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 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 제396조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 제397조 (경업금지)
-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제402조 (유지청구권)
-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 제404조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 제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 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
-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 제408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 제408조의2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 제408조의3 (집행임원의 임기)
- 제408조의4 (집행임원의 권한)
- 제408조의5 (대표집행임원)
- 제408조의6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 제408조의7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 제408조의8 (집행임원의 책임)
- 제408조의9 (준용규정)
- 제409조 (선임)
- 제409조의2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 제410조 (임기)
- 제411조 (겸임금지)
-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 제412조의3 (총회의 소집청구)
- 제412조의4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 제412조의5 (자회사의 조사권)
- 제413조 (조사·보고의 의무)
- 제413조의2 (감사록의 작성)
- 제414조 (감사의 책임)
- 제415조 (준용규정)
-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 제417조 (액면미달의 발행)
-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제420조 (주식청약서)
-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 제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
- 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 제420조의5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 제424조 (유지청구권)
- 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 제425조 (준용규정)
- 제426조 (미상각액의 등기)
- 제427조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 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 제430조 (준용규정)
- 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 제432조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제435조 (종류주주총회)
- 제436조 (준용규정)
-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 제441조 (동전)
- 제442조 (신주권의 교부)
- 제443조 (단주의 처리)
- 제445조 (감자무효의 소)
- 제446조 (준용규정)
-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 제447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
- 제447조의3 (재무제표등의 제출)
- 제447조의4 (감사보고서)
-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 제449조의2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 제450조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 제451조 (자본금)
- 제458조 (이익준비금)
- 제459조 (자본준비금)
-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 제462조 (이익의 배당)
- 제462조의2 (주식배당)
- 제462조의3 (중간배당)
- 제462조의4 (현물배당)
-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 제464조의2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제467조의2 (이익공여의 금지)
- 제469조 (사채의 발행)
-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 제475조 (총액인수의 방법)
- 제476조 (납입)
- 제478조 (채권의 발행)
- 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 제480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 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 제480조의3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 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 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 제483조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 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제484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 제485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 제486조 (이권흠결의 경우)
- 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
- 제488조 (사채원부)
- 제490조 (결의사항)
- 제491조 (소집권자)
- 제492조 (의결권)
- 제494조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 제495조 (결의의 방법)
- 제496조 (결의의 인가의 청구)
- 제497조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 제498조 (결의의 효력)
- 제499조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 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 제501조 (결의의 집행)
- 제503조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 제507조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 제508조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 제510조 (준용규정)
- 제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 제512조 (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 제513조의2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 제513조의3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 제514조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 제514조의2 (전환사채의 등기)
- 제515조 (전환의 청구)
- 제516조 (준용규정)
-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제516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 제516조의4 (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 제516조의5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 제516조의7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 제516조의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 제516조의9 (신주인수권의 행사)
- 제516조의10 (주주가 되는 시기)
- 제516조의11 (준용규정)
- 제517조 (해산사유)
- 제518조 (해산의 결의)
- 제519조 (회사의 계속)
- 제520조 (해산판결)
-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 제521조 (해산의 통지, 공고)
- 제521조의2 (준용규정)
-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제522조의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 제523조의2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 제525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 제52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 제527조의2 (간이합병)
-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 제527조의4 (이사ㆍ감사의 임기)
- 제527조의5 (채권자보호절차)
- 제527조의6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 제528조 (합병의 등기)
- 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 제529조의2 (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 제530조 (준용규정)
-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 제530조의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 제530조의6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 제530조의7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 제530조의11 (준용규정)
- 제530조의12 (물적 분할)
- 제530조의13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 제532조 (청산인의 신고)
- 제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 제534조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 제535조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 제536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 제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 제539조 (청산인의 해임)
- 제540조 (청산의 종결)
- 제541조 (서류의 보존)
- 제542조 (준용규정)
- 제542조의2 (적용범위)
-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 제542조의5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 제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
- 제542조의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제542조의10 (상근감사)
-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
-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542조의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
- 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 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제544조 (변태설립사항)
- 제546조 (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 제547조 (초대이사의 선임)
- 제548조 (출자의 납입)
- 제549조 (설립의 등기)
- 제550조 (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 제551조 (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 제552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 제553조 (사원의 책임)
- 제554조 (사원의 지분)
- 제555조 (지분에 관한 증권)
- 제556조 (지분의 양도)
- 제557조 (지분이전의 대항요건)
- 제558조 (지분의 공유)
- 제559조 (지분의 입질)
- 제560조 (준용규정)
- 제561조 (이사)
- 제562조 (회사대표)
- 제563조 (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제564조 (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 제564조의2 (유지청구권)
- 제565조 (사원의 대표소송)
- 제566조 (서류의 비치, 열람)
- 제567조 (준용규정)
- 제568조 (감사)
- 제569조 (감사의 권한)
- 제570조 (준용규정)
- 제571조 (사원총회의 소집)
- 제572조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 제573조 (소집절차의 생략)
- 제574조 (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 제575조 (사원의 의결권)
- 제576조 (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 제577조 (서면에 의한 결의)
- 제578조 (준용규정)
- 제581조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 제582조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제583조 (준용규정)
- 제584조 (정관변경의 방법)
- 제585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제586조 (자본금 증가의 결의)
- 제587조 (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 제588조 (사원의 출자인수권)
- 제589조 (출자인수의 방법)
- 제591조 (자본금 증가의 등기)
- 제592조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 제593조 (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 제594조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 제596조 (준용규정)
- 제597조 (준용규정 — 유한회사 자본금감소)
- 제598조 (합병의 방법)
- 제599조 (설립위원의 선임)
- 제600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 제601조 (물상대위)
- 제602조 (합병의 등기)
- 제603조 (준용규정 — 유한회사의 합병)
-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 제605조 (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 제606조 (조직변경의 등기)
- 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 제608조 (준용규정)
- 제609조 (해산사유)
- 제610조 (회사의 계속)
- 제611조 (준용규정)
- 제612조 (잔여재산의 분배)
- 제613조 (준용규정)
- 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제614조의2 (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변경등기)
- 제615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 제616조 (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 제616조의2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 제617조 (유사외국회사)
- 제619조 (영업소폐쇄명령)
- 제620조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 제621조 (외국회사의 지위)
-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제624조 (특별배임죄의 미수)
- 제624조의2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 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 제625조의2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 제627조 (부실문서행사죄)
-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 제629조 (초과발행의 죄)
- 제632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634조 (납입책임면탈의 죄)
- 제634조의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 제634조의3 (양벌규정)
-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 제637조 (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 제637조의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 제643조 (소급보험)
-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제646조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 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
-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1조의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 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 제659조
- 제662조 (소멸시효)
-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제664조 (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 제666조 (손해보험증권)
-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 제669조 (초과보험)
- 제672조 (중복보험)
-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 제674조 (일부보험)
-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 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
- 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 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 제703조의2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 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
- 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
- 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 제713조 (위부의 통지)
- 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
- 제715조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 제716조 (위부의 승인)
- 제717조 (위부의 불승인)
- 제718조 (위부의 효과)
-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 제721조
- 제722조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
- 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
-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제726조의3 (자동차 보험증권)
- 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
- 제726조의5 (보증보험자의 책임)
- 제726조의6 (적용 제외)
- 제726조의7 (준용규정)
-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 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 제735조의3 (단체보험)
- 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 제739조 (준용규정)
- 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 제743조 (선박소유권의 이전)
- 제749조 (대리권의 범위)
- 제764조 (선박관리인의 선임·등기)
- 제765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 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 제770조 (책임의 한도액)
- 제771조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 제772조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 제773조 (유한책임의 배제)
- 제774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제775조 (구조자의 책임제한)
- 제776조 (책임제한의 절차)
-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 제778조 (선박ㆍ운임에 부수한 채권)
- 제779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 제780조 (보험금 등의 제외)
- 제781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 제782조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 제783조 (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 제784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 제785조 (우선특권의 추급권)
- 제786조 (우선특권의 소멸)
- 제787조 (선박저당권)
- 제788조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 제789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 제790조 (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 제795조
- 제797조
- 제798조
- 제799조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 제801조 (위험물의 처분)
- 제802조 (운송물의 수령)
-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 등)
- 제804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 제807조
- 제808조 (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 제813조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 제814조
- 제815조 (준용규정)
- 제832조 (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 제833조 (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 제834조 (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 제835조 (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 제837조 (발항 후의 계약해지)
- 제840조
- 제841조 (준용규정)
- 제844조
- 제846조
- 제849조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 제852조 (선하증권의 발행)
- 제853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 제854조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 제855조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 제856조 (등본의 교부)
- 제857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 제858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 제859조 (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 제860조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 제861조
- 제862조 (전자선하증권)
- 제863조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 제864조
- 제865조 (공동해손의 요건)
- 제866조 (공동해손의 분담)
- 제867조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 제868조 (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 제869조 (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 제870조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 제871조 (공동해손분담제외)
- 제872조 (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 제873조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 제874조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 제875조 (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 제899조
- 제902조
- 제913조
-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 제916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 제917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 제918조
- 제920조 (준용규정)
상법 부칙 7
상법 시행령 58
- 제2조 (소상인의 범위)
- 제3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 제4조 (호천ㆍ항만의 범위)
- 제5조 (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 제6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 제7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 제11조 (전자주주명부)
- 제12조 (주주제안의 거부)
-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제14조 (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 제15조 (회계 원칙)
- 제16조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 제17조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 제20조 (사채의 발행)
- 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
- 제23조 (상환사채의 발행)
- 제24조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 제25조 (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 제26조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 제27조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
- 제28조 (휴면회사의 신고)
- 제29조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 제30조 (주식매수선택권)
- 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 제32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 제33조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 제34조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
- 제34조의2 (상장회사의 독립이사에 관한 등기)
- 제35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제36조 (상근감사)
- 제37조 (감사위원회)
- 제38조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 제39조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
- 제40조 (준법통제기준 등)
- 제41조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 제42조 (준법지원인의 영업 업무 제한)
- 제42조의2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
- 제42조의3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
- 제42조의4 (전자통신수단의 요건)
- 제42조의5 (전자주주총회의 소집통지)
- 제42조의6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
- 제42조의7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 제42조의8 (전자주주총회 출석 방법)
- 제42조의9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의 보존)
- 제43조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
- 제4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 제44조의2 (타인의 생명보험)
- 제45조 (해상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범위)
- 제46조 (연안항행구역의 범위)
- 제47조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 제48조 (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 제49조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상법 시행령(2026.7.2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38
- 제2조 (정의)
-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 제6조 (과세 관할)
-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제18조 (기초공제)
-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제21조 (일괄공제)
-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제26조 (상속세 세율)
-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제56조 (증여세 세율)
-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 제70조 (자진납부)
- 제71조 (연부연납)
-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 제73조 (물납)
- 제73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19
-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 제3조의3 (증여세 납부의무)
- 제3조의4 (금융재산의 범위)
-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 제7조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 제15조 (가업상속)
- 제16조 (영농상속)
-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 제20조의3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제20조의4 (증여세액 공제)
-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6조의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의4 (이익의 계산방법)
-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제34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제41조의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제43조의2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제43조의3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 제43조의4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 제43조의5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제43조의6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제44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 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제46조의2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 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
-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
- 제66조 (자진납부)
-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제69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 제69조의3 (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제75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 제75조의3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 제75조의4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 제75조의5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 제76조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 제77조 (준용규정)
- 제78조 (결정ㆍ경정)
-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제80조 (가산세 등)
-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 제8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상업등기규칙 150
- 제1조의2 (정의)
- 제2조 (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 제5조 (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 제7조 (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 제7조의2 (등기사무정지명령)
- 제7조의3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 제8조 (등기번호)
- 제9조 (참여조서의 작성방법)
- 제12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제13조 (등기기록의 편성)
- 제14조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 제15조 (인감부)
- 제16조 (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 제21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
- 제26조 (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 제27조 (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 제28조 (열람의 신청)
- 제28조의2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제29조 (열람의 방법)
- 제30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 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 제32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 제33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 제34조 (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
- 제35조 (인감의 제출)
- 제39조 (인감카드의 발급신청 등)
- 제40조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제41조 (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
- 제42조의2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 제42조의3 (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 제43조 (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 제44조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 제46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 제47조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
- 제48조 (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 제49조 (전자증명서의 변경발급 등)
- 제50조 (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 제51조 (신청정보)
- 제52조 (첨부정보)
- 제53조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 제54조 (등기신청의 조사)
- 제55조 (등기의 방법)
- 제56조
- 제58조 (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
- 제59조 (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 제60조 (방문신청의 방법)
- 제61조 (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 제63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 제64조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 제66조 (원본인 첨부서류의 반환)
- 제66조의2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 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
- 제67조의2
- 제68조
- 제72조 (2개 이상의 상호등기)
- 제73조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 제74조 (영업양도의 면책등기)
- 제75조 (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
- 제76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 제77조 (회사의 상호등기)
- 제79조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 제80조 (상호의 가등기 등)
- 제82조 (공탁금의 회수절차)
- 제83조 (공탁금의 국고 귀속 통지)
- 제84조 (미성년자등기)
- 제85조 (법정대리인등기)
- 제86조 (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 제87조 (2인 이상의 지배인등기)
- 제88조 (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 제90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 제91조 (설립에 따른 등기)
- 제93조 (변경등기)
- 제94조 (해산등기)
- 제95조 (청산인등기)
- 제97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 제99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
- 제100조 (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 제103조 (변경등기)
- 제104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 제105조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등의 등기)
- 제106조 (해산등기)
- 제107조 (청산인등기)
- 제108조 (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 제109조 (회사계속등기)
- 제110조 (청산종결등기)
- 제111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 제112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 제113조 (합병무효의 등기)
- 제114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 제115조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 제116조 (등기기록의 폐쇄)
- 제117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 제118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119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 제120조 (설립등기)
- 제121조 (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 제122조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 제123조 (해산등기)
- 제124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 제125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 제126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 제127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128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 제129조 (설립등기)
- 제130조 (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 제131조 (일시이사 등의 등기)
- 제132조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
- 제133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 제134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 제13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 제136조 (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 제137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변경등기)
- 제138조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 제139조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 제140조 (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
- 제141조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 제142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 제143조 (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
- 제144조 (전환사채 등의 등기)
- 제145조 (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 제146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 제147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 제148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 제149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 제150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 제151조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 제152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 제153조 (결의부존재 등의 등기)
- 제154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155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 제156조 (설립등기)
- 제157조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 제158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 제159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 제160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 제162조 (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163조 (영업소 설치등기)
- 제164조 (영업소 변경등기)
- 제165조 (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 제166조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167조 (경정등기신청)
- 제168조 (등기의 경정)
- 제169조 (말소등기신청)
- 제170조 (등기의 말소)
- 제171조 (이의신청서의 제출)
- 제172조 (등본에 의한 통지)
- 제173조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 제174조 (부기등기의 말소)
- 제176조 (과태사항의 통지)
상업등기규칙 부칙 2
상업등기법 67
- 제2조 (정의)
-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 제4조 (관할 등기소)
- 제15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제16조 (인감증명)
- 제19조 (등기기록의 폐쇄)
- 제20조 (폐쇄한 등기기록)
- 제22조 (신청주의)
- 제23조 (등기신청인)
-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
- 제25조 (인감의 제출)
- 제26조 (신청의 각하)
- 제27조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 제29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 제30조 (등기사항)
- 제31조 (영업소의 이전등기)
- 제32조 (변경등기 등)
- 제33조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 제34조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 제35조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 제36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 제37조 (회사의 상호등기)
- 제38조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 제39조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 제40조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 제41조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 제42조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 제43조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 제44조 (공탁금의 회수 등)
- 제45조 (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 제46조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 제47조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 제48조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 제49조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 제50조 (등기사항 등)
- 제51조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 제52조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 제55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 제60조 (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 제61조 (계속등기의 등기사항)
- 제62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 제63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 제64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 제65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 제66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 제67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 제68조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 제70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 제71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 제72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 제73조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 제74조 (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 제75조 (경정등기의 신청)
- 제76조 (등기의 직권경정)
- 제77조 (말소등기의 신청)
- 제78조 (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 제79조 (이의에 대한 결정)
- 제80조 (등기의 직권말소)
- 제82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 제83조 (이의신청 방법)
- 제84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 제85조 (등기관의 조치)
- 제86조 (집행 부정지)
- 제87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 제88조 (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 제89조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 제90조 (송달 등)
상업등기법 부칙 1
상호저축은행법 8
새마을금고법 19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2
선박등기규칙 13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16
섭외사법(1962.1.15 시행본) 1
소득세법 12
소득세법 시행규칙 1
소득세법 시행령 7
소비자기본법 1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
소액사건심판규칙 1
소액사건심판법 18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등)
-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 제4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 제5조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5조의5 (이의신청의 각하)
- 제5조의6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 제7조 (기일의 지정 등)
- 제7조의2 (공휴일·야간의 개정)
-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 제9조 (심리절차상의 특칙)
-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송달료규칙 1
수도권정비계획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
수산업법 1
수산업협동조합법 20
수표법 1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5
식품위생법 1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6
식품위생법 시행령 8
신용정보법 시행령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8
신용협동조합법 1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11
신탁법 95
- 제2조 (신탁의 정의)
- 제3조 (신탁의 설정)
-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 제5조 (목적의 제한)
- 제6조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제7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제8조 (사해신탁)
- 제9조 (위탁자의 권리)
-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
- 제11조 (수탁능력)
-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 제14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 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 제16조(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 제17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 제18조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 제19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 제20조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 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
- 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 제23조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 제24조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 제25조 (상계 금지)
- 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
- 제28조 (신탁재산의 첨부)
-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 제32조 (수탁자의 선관의무)
- 제33조 (충실의무)
- 제34조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 제42조 (신탁사무의 위임)
- 제43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 제44조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 제49조
- 제50조 (공동수탁자)
- 제53조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 제54조
- 제56조 (수익권의 취득)
- 제57조 (수익권의 포기)
- 제58조 (수익자지정권등)
- 제59조 (유언대용신탁)
-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
- 제62조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 제63조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 제64조 (수익권의 양도성)
- 제65조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 제66조 (수익권에 대한 질권)
- 제67조 (신탁관리인의 선임)
- 제68조 (신탁관리인의 권한)
-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 제70조(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 제71조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 제74조(수익자집회의 결의)
- 제75조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 제76조(취소권의 제척기간)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권은 수익자가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제77조(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 제81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 제85조(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 제88조 (신탁의 변경)
- 제89조(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 제90조 (신탁의 합병)
- 제91조 (신탁의 합병계획서)
- 제92조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 제93조 (합병의 효과)
- 제94조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 제95조 (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 제96조 (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 제97조 (분할의 효과)
- 제98조 (신탁의 종료사유)
- 제99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 제100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 제102조 (준용규정)
- 제103조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 제104조 (신탁의 청산)
- 제114조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 제115조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 제118조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제119조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 제123조(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이전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그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 제124조 (관할 등기소)
- 제125조 (등기의 신청)
- 제126조 (유한책임신탁등기)
- 제127조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 제128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 제129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 제130조 (부실의 등기)
- 제131조 (등기절차 및 사무)
- 제133조 (청산수탁자)
- 제139조 (청산종결의 등기)
신탁법 시행령 16
- 제2조 (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 제3조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
- 제4조 (수익자집회 소집 시 제공할 서류)
- 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제6조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 제7조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 제8조 (사채 총액의 한도)
- 제9조 (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 제10조 (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 제11조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 제12조 (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 제13조 (유한책임신탁의 신탁행위로 정할 사항)
- 제14조 (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등)
- 제15조 (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가능한 한도)
- 제16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
-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아동보호심판규칙 19
- 제1조 (목적)
- 제2조 (관할)
- 제8조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 제10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 제27조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 제32조 (임시조치의 집행)
- 제33조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 제34조 (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 제46조 (보호처분)
- 제55조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 제60조 (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 제70조 (청구의 방식)
- 제71조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
- 제73조 (청구의 취하 등)
- 제77조 (심리의 개시)
- 제91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 제97조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 제101조 (파기자판)
- 제102조 (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아동복지법 8
아동수당법 1
아동수당법 시행령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4
- 제2조 (정의)
- 제4조 (아동학대살해ㆍ치사)
- 제5조 (아동학대중상해)
- 제6조 (상습범)
- 제9조 (친권상실청구 등)
-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제10조의2 (불이익조치의 금지)
- 제10조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 제10조의4 (고소에 대한 특례)
- 제11조 (현장출동)
- 제11조의2 (조사)
- 제12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 제13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 제14조 (임시조치의 청구)
- 제15조 (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 제16조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제18조 (관할)
- 제19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 제20조 (임시조치의 고지)
- 제21조 (임시조치의 집행)
- 제22조 (임시조치의 변경 등)
- 제23조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 제26조 (조건부 기소유예)
- 제27조 (아동보호사건의 처리)
- 제28조 (검사의 송치)
- 제29조 (법원의 송치)
- 제30조 (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 제32조 (이송)
- 제33조 (보호처분의 효력)
- 제34조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제36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 제37조 (보호처분의 기간)
- 제40조 (보호처분의 변경)
- 제41조 (보호처분의 취소)
- 제42조 (보호처분의 종료)
- 제43조 (비용의 부담)
- 제44조 (준용)
- 제45조 (항고와 재항고)
- 제46조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 제47조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 제48조 (보조인)
- 제49조 (국선보조인)
- 제50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 제51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 제52조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 제53조 (이행실태의 조사)
- 제54조 (병합심리)
- 제56조 (준용)
- 제57조 (항고와 재항고)
- 제58조 (위임규정)
- 제59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 제62조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 제62조의2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 제63조 (과태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5
아이돌봄 지원법 9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
- 제2조 (정의)
-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제4조 (개별 약정의 우선)
- 제5조 (약관의 해석)
- 제6조 (일반원칙)
-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 제10조 (채무의 이행)
- 제11조 (고객의 권익 보호)
- 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 제13조 (대리인의 책임 가중)
- 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 제15조 (적용의 제한)
- 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 제17조의2 (시정 조치)
- 제18조 (관청 인가 약관 등)
- 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
- 제19조의2 (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 제19조의3 (표준약관)
- 제20조 (조사)
- 제22조 (의견 진술)
- 제23조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 제24조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제25조 (협의회의 회의)
- 제26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7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27조의2 (조정 등)
- 제27조의3 (소송과의 관계)
- 제2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제28조의2 (분쟁조정의 특례)
- 제30조 (적용 범위)
- 제32조 (벌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1
- 제2조 (정의)
- 제5조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 제7조 (양육비이행관리원)
- 제11조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 제16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 제17조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8조의2 (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
- 제21조의3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제21조의4 (출국금지 요청 등)
- 제21조의5 (명단 공개)
- 제21조의6 (양육비 선지급 신청)
- 제21조의7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 제21조의8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 제21조의9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 제21조의10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 제21조의11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 제21조의12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21조의13 (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21조의14 (압류금지)
- 제21조의15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제27조 (벌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어음법 19
언론조정중재규칙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에너지법 시행규칙 1
에너지법 시행령 6
여권법 9
여권법 시행규칙 8
여권법 시행령 10
영유아보육법 9
예금자보호법 부칙 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6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부칙 3
예비군법 1
온천법 10
온천법 시행규칙 2
온천법 시행령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1
우편법 9
우편법 시행규칙 13
우편법 시행령 2
유실물법 15
유실물법 시행령 7
의료법 시행규칙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부칙 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8
이자제한법 7
인감증명법 13
인감증명법 시행령 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6
임금채권보장법 7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6
임금채권보장법(시행 20260820) 1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8
입목에 관한 법률 14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1
자동차관리법 27
-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 제7조 (자동차등록원부)
- 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 제11조 (변경등록)
- 제12조 (이전등록)
- 제12조의2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 제13조 (말소등록)
- 제16조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 제18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 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
- 제31조의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제43조 (자동차검사)
- 제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
-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제58조의3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제58조의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 제58조의6 (매매 계약의 해제 등)
-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 제76조 (수수료)
- 제80조 (벌칙)
- 제81조 (벌칙)
- 제84조 (과태료)
- 제85조 (통칙)
- 제87조 (범칙금의 납부)
- 제88조 (통고처분의 효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5
- 제41조 (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 제45조의2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 제45조의3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 제63조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 제63조의2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 제63조의3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 제74조 (검사의 유효기간)
- 제75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 제77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 제81조 (재검사)
- 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 제123조의8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 제141조 (폐차요청등)
- 제142조 (폐차금지등)
- 제156조 (수수료액)
자동차등록규칙 14
자동차등록령 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7
- 제3조 (금융투자상품)
-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 제48조 (손해배상책임)
-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 제64조 (손해배상책임)
- 제70조 (임의매매의 금지)
-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73조 (매매명세의 통지)
- 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제118조 (적용범위)
-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 제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 제121조 (거래의 제한)
- 제122조 (정정신고서)
- 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 제12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 제126조 (손해배상액)
- 제127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 제128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제130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 제132조 (위원회의 조치)
-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 제134조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 제135조 (신고서 사본의 송부)
- 제136조 (정정신고ㆍ공고 등)
- 제137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제138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 제139조 (공개매수의 철회 등)
- 제140조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 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 제142조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 제143조 (공개매수결과보고서)
- 제144조 (신고서 등의 공시)
- 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
- 제146조 (조사 및 조치)
-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제148조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 제150조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 제151조 (조사 및 정정요구 등)
- 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제152조의2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 제15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 제154조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 제155조 (의견표명)
- 제156조 (정정요구 등)
- 제157조 (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 제158조 (조사 및 조치)
-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제161조의2 (자료요구권 등)
- 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 제163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 제164조 (조사 및 조치)
- 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제165조의2 (적용범위)
-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
-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제165조의8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 제165조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 제165조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제165조의15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제170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제173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제175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제177조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 제179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 제18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제196조 (투자회사의 주식)
- 제202조 (해산)
- 제312조 (권리 추정 등)
-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 제366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 제417조 (승인사항 등)
-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제425조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제429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제430조 (과징금의 부과)
- 제431조 (의견제출)
- 제432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433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434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제434조의2 (과오납금의 환급)
- 제434조의3 (환급가산금)
- 제443조 (벌칙)
- 제444조 (벌칙)
- 제445조 (벌칙)
- 제446조 (벌칙)
- 제447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448조 (양벌규정)
- 제449조 (과태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 제38조 (신용공여의 범위 등)
-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9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119조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 제121조 (일괄신고서)
- 제122조 (일괄신고추가서류 등)
- 제124조 (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 제125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126조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130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 제131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 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 제138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139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 제140조 (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 제141조 (특별관계자의 범위)
- 제142조 (소유에 준하는 보유)
- 제143조 (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 제144조 (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 제145조 (공개매수의 공고 등)
- 제146조 (공개매수신고서 등)
- 제147조 (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 제148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 제149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 제150조 (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 제151조 (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 제152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153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제154조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 제155조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 제156조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 제157조 (중요한 사항의 범위)
- 제158조 (의결권행사 제한기간)
- 제159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160조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 제161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제162조 (공공적 법인의 범위)
- 제16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 제163조의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 제164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 제165조 (정정요구 등)
- 제16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 제168조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169조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 제170조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17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 제173조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 제174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 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176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제176조의5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 제176조의6 (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 제176조의7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176조의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 제176조의1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제176조의14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 제176조의1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 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 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 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
- 제37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380조 (과징금의 부과절차)
- 제38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382조 (가산금)
-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7
- 제2조 (정의)
- 제6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 제7조 (매장 및 화장의 장소)
- 제8조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 제9조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 제10조 (자연장의 방법)
-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 제23조의2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 제24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 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
- 제31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 제33조의2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34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 제35조 (과징금 처분)
-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9조 (벌칙)
- 제40조 (벌칙)
- 제42조 (과태료)
- 제43조 (이행강제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 제2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 제5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 제6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 제7조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 제8조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 제10조 (공설자연장지의 고시)
- 제19조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 제21조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 제21조의2 (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 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 제2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 제26조의2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 제26조의3 (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장애인복지법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1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재산조회규칙 8
재외공관 공증법 13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3
재외동포법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부칙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저작권법 41
- 제2조
-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 제5조
-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 제10조 (저작권)
- 제11조 (공표권)
- 제12조 (성명표시권)
- 제13조
-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제15조
- 제16조 (복제권)
-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제28조
-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 제35조의2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 제35조의5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제48조
- 제57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 제63조 (출판권의 설정)
-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제101조의5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 제129조
- 제136조 (벌칙)
- 제140조 (고소)
- 제141조 (양벌규정)
전기사업법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
전기통신사업법 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
전세사기피해자법 9
전세사기피해자법 부칙 3
전자금융거래법 1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 범위)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9조의2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제14조 (청약확인 등)
- 제17조 (청약철회등)
-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 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 제20조의2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 제20조의3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 제20조의4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 제21조 (금지행위)
- 제33조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 제35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전자서명법 1
전자증권법 25
- 제2조 (정의)
- 제21조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 제25조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 제27조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등)
- 제28조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
- 제29조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 제30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 제31조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 제35조 (전자등록의 효력)
- 제36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증서의 효력 등)
- 제37조 (소유자명세)
- 제38조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 제39조 (소유자증명서)
- 제40조 (소유 내용의 통지)
- 제59조 (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 제60조 (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 제61조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 제63조 (전자등록증명서)
- 제64조 (종류주식 전환에 관한 특례)
- 제65조 (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 제66조 (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
- 제67조 (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
- 제73조 (벌칙)
- 제74조 (양벌규정)
- 제75조 (과태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4
- 제39조 (보호의무자)
- 제41조 (자의입원등)
- 제42조 (동의입원등)
-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 제44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제45조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 제47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 제50조 (응급입원)
- 제55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 제59조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 제62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 제68조 (입원등의 금지 등)
- 제72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 제75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6
제조물 책임법 8
제조물 책임법 부칙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제품안전기본법 6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5
조세범 처벌법 1
조세범 처벌절차법 2
조세특례제한법 5
주거급여법 9
주거급여법 시행령 1
주민등록법 24
- 제6조 (대상자)
-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 제7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 제7조의4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제7조의5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 제10조의2 (재외국민의 신고)
- 제11조 (신고의무자)
- 제12조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 제18조 (신고의 방법 등)
- 제19조 (국외이주신고 등)
-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제21조 (이의신청 등)
-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 제24조의2 (모바일 주민등록증)
- 제25조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 제27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 제27조의2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 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제29조의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제37조 (벌칙)
- 제40조 (과태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2
주민등록법 시행령 39
- 제6조의2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 제8조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 제9조 (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 제12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제12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 제12조의4 (대리인의 선임 등)
- 제12조의5 (보정 요구)
- 제12조의6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
- 제12조의7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 제12조의8 (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 제12조의9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
- 제15조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 제17조의5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 제18조 (본인의 신고 등)
- 제19조 (위임에 따른 신고)
- 제23조 (전입신고)
- 제27조 (사실조사와 확인)
- 제28조 (최고와 공고)
- 제30조 (직권조치방법)
- 제30조의2 (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 제31조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제32조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 제33조 (이의신청 등)
- 제36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 제38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 제39조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확인의 예외)
- 제40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 제40조의2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 제41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 제42조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
- 제43조 (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 제44조 (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
- 제45조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 제47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제47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
- 제48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제49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 제49조의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제58조의2 (과태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6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주택도시기금법 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1
주택법 부칙 4
주택법 시행규칙 1
주택법 시행령 5
주택임대차보호법 25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등)
-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 제3조의4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 제4조 (임대차기간 등)
- 제6조 (계약의 갱신)
-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제14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제21조 (조정의 신청 등)
- 제22조 (조정절차)
- 제23조 (처리기간)
- 제24조 (조사 등)
- 제25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제26조 (조정의 성립)
- 제27조 (집행력의 부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중재법 14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
증권거래법(시행20050127·MST58559) 1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1
증여세법 12
지방세기본법 25
- 제2조 (정의)
- 제17조 (실질과세)
- 제24조 (기한의 특례)
-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43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 제44조 (연대납세의무)
-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 제51조 (기한 후 신고)
- 제53조 (무신고가산세)
-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 제60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제61조 (물납재산의 환급)
-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 제63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 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 제87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지방세기본법 부칙 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5
지방세법 53
-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제6조 (정의)
- 제7조 (납세의무자 등)
- 제8조 (납세지)
- 제9조 (비과세)
-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 제10조의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제10조의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제10조의4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제10조의5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제10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제13조의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 제15조 (세율의 특례)
- 제16조 (세율 적용)
- 제17조 (면세점)
- 제20조 (신고 및 납부)
-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 제23조 (정의)
- 제24조 (납세의무자)
- 제25조 (납세지)
- 제26조 (비과세)
- 제27조 (과세표준)
- 제28조 (세율)
- 제30조 (신고 및 납부)
- 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 제107조 (납세의무자)
- 제110조 (과세표준)
-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 제114조 (과세기준일)
- 제115조 (납기)
- 제116조 (징수방법 등)
- 제117조 (물납)
- 제118조 (분할납부)
- 제118조의2 (납부유예)
- 제125조 (납세의무자)
-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 제129조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 제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 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 제133조 (체납처분)
- 제147조 (부과ㆍ징수)
- 제150조 (납세의무자)
- 제151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제152조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 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세법 부칙 1
지방세법 시행규칙 7
지방세법 시행령 196
- 제3조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 제4조의4 (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 제5조 (시설의 범위)
-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 제8조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 제10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 제10조의2 (과점주주의 범위)
-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 제11조의2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 제11조의3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 제11조의4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 제12조 (취득세 안분 기준)
- 제12조의2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 제12조의3 (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 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 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 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14조의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 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
- 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제18조의5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 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 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 제21조 (농지의 범위)
- 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 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제28조의3 (세대의 기준)
-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 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 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 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
- 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 제32조 (매각 통보 등)
- 제33조 (신고 및 납부)
- 제34조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 제36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제37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 제38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제38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
- 제38조의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 제40조 (비과세)
- 제41조 (정의)
- 제42조 (과세표준의 적용)
- 제42조의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 제43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 제44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46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 제47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 제48조 (신고 및 납부기한 등)
- 제49조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 제50조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 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제56조 (과세대상)
- 제57조 (안분기준)
- 제58조 (신고 및 납부)
- 제59조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 제60조 (담배의 구분)
- 제62조 (미납세 반출)
- 제63조 (과세면제)
- 제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 제64조의2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 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
- 제66조 (통보사항)
- 제68조 (기장 의무)
- 제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 제69조의2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 제70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 제70조의2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 제71조 (납세 담보)
- 제72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 제73조 (납입관리자)
- 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 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제78조의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 제78조의3 (종업원의 범위)
- 제79조 (납세의무자 등)
-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제81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제82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제84조 (신고 및 납부)
- 제85조의2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 제85조의3 (종업원 수 산정기준)
- 제85조의4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 제86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 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 제88조의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89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
- 제91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 제92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제93조 (수정신고납부)
- 제94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제95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96조 (수시부과)
- 제98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제100조 (세율)
- 제100조의2 (예정신고납부)
- 제100조의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100조의4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 제100조의5 (특별징수의무)
- 제100조의6 (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 제100조의7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 제100조의8 (징수교부금)
- 제100조의10 (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 제100조의11 (월수의 계산)
- 제100조의12 (과세표준의 신고)
- 제100조의13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 제100조의14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 제100조의15 (결정과 경정)
- 제100조의16 (통지)
- 제100조의17 (수시부과결정)
- 제100조의18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제100조의19 (특별징수의무)
- 제100조의2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0조의22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 제100조의23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 제100조의24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 제100조의25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 제100조의26 (신고)
- 제100조의27 (외국법인의 신고)
- 제100조의28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 제100조의29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100조의30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제100조의31 (손익배분비율)
- 제100조의32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제100조의33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 제100조의34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 제100조의36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 제100조의37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 제100조의3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 제100조의39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 제100조의40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 제103조의2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 제105조의2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 제105조의3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 제107조 (수익사업의 범위)
- 제108조 (비과세)
-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 제109조의2 (과세표준상한액)
- 제110조 (공장용 건축물)
-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 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
- 제113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제1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 제115조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제116조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 제116조의2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 제116조의3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제116조의4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 제117조 (과세대장 등재 통지)
- 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 제119조의2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 제119조의3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 제120조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 제121조 (비과세)
-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 제123조 (자동차의 종류)
-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 제126조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 제128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제128조의2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 제131조 (조정세율)
- 제132조 (신고 및 납부)
- 제133조 (안분기준 및 방법)
- 제13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 제134조의2 (납세담보 등)
- 제134조의3 (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 제135조 (세액통보)
- 제136조 (과세대상)
- 제137조 (비과세)
-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 제141조 (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지방세징수법 23
-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제12조 (납세의 고지 등)
- 제15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제18조 (징수촉탁)
- 제22조 (납기 전 징수)
- 제32조 (독촉과 최고)
- 제33조 (압류)
- 제5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 제5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제63조 (압류해제의 요건)
- 제64조 (압류의 해제)
- 제65조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 제66조 (교부청구)
- 제67조 (참가압류)
- 제6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 제70조 (교부청구의 해제)
- 제71조 (공매)
- 제86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 제94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 제96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제99조 (배분 방법)
- 제103조의3 (공매등의 대행)
- 제107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8
지방세특례제한법 8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지하수법 23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 제7조의2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 제7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 제8조의2 (신고의 효력 상실)
- 제9조 (준공신고)
- 제9조의2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 제9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 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 제9조의5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 제15조 (원상복구 등)
- 제20조 (수질검사 등)
- 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 제33조 (수수료)
- 제35조 (청문)
- 제37조 (벌칙)
- 제39조 (과태료)
- 제40조 (과태료)
지하수법 시행규칙 13
지하수법 시행령 19
-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 제9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 제9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 제12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 제12조의2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 제12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 제1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 제13조의2 (시정명령 등)
- 제14조 (준공신고)
- 제14조의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 제14조의4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 제19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 제21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2조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 제22조의2 (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 제23조 (원상복구의 예외 등)
- 제29조 (수질검사 등)
- 제3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직업안정법 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2
- 제2조 (정의)
-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 제11조 (법인의 처리 등)
-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 제20조 (이의제기)
- 제21조 (법원에의 통보)
-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제24조의3 (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 제25조 (관할 법원)
- 제38조 (항고)
- 제40조 (항고의 절차)
- 제44조 (약식재판)
- 제45조 (이의신청)
- 제46조 (이의신청 방식)
- 제48조 (이의신청 각하)
- 제49조 (약식재판의 확정)
- 제50조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 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제56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7
-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 제1조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 제2조 (정의)
-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조 (공용부분)
- 제4조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 제5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 제7조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 제8조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 제9조 (담보책임)
- 제9조의2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9조의3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 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 등)
- 제11조 (공유자의 사용권)
-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 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 제14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 제15조의2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 제19조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 제22조 (「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 제23조의2 (관리단의 의무)
-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 제24조의2 (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 제26조의3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8조 (규약)
- 제29조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 제30조 (규약의 보관 및 열람)
- 제33조 (임시 관리단집회)
- 제34조 (집회소집통지)
- 제36조 (결의사항)
- 제37조 (의결권)
- 제38조 (의결 방법)
-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 제42조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 제43조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 제44조 (사용금지의 청구)
- 제45조 (구분소유권의 경매)
- 제46조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 제51조 (단지관리단)
- 제52조 (단지에 대한 준용)
- 제54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 제56조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 제57조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 제58조 (신청의무의 승계)
- 제59조 (소관청의 직권조사)
- 제60조 (조사 후 처리)
- 제65조 (벌금)
- 제66조 (과태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집행관수수료규칙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39
- 제4조 (인지액)
- 제6조 (공고)
- 제9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제12조 (준용규정)
- 제13조(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 제18조 (보수)
- 제29조(허가사무의 위임)
- 제30조(위임의 절차)
- 제34조(구성)
- 제35조(대표채권자)
- 제36조(회의 및 의결)
- 제40조(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청구)
- 제41조(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의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채권자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채권자협의회는 그 채권자의 비용으로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45조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 제46조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 제47조 (조회의 절차 등)
- 제48조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등)
- 제49조 (영업양도 절차 등의 진행)
- 제50조 (인수희망자의 정보 등의 제공청구)
- 제57조 (신고의 추후 보완 등의 방식)
- 제63조 (관리인이 하는 이의의 방식)
- 제67조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
- 제70조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동의)
- 제71조 (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 제72조 (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제76조 (명의의 변경)
- 제7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제80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
- 제81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 제82조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 제83조 (명의의 변경)
- 제84조 (계좌번호의 신고)
- 제85조 (부본의 제출)
- 제86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 제87조 (비용의 예납)
- 제88조 (회생위원의 업무)
- 제90조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방식)
- 제93조 (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 제94조 (면책의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
- 제32조 (시효의 중단)
-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제203조 (이사 등의 변경)
-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 제300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 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 제335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
- 제432조 (무한책임사원의 파산)
- 제593조 (중지명령)
-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 제626조 (면책의 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11
채무자회생법 612
- 제1조 (목적)
- 제2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 제3조 (재판관할)
- 제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제7조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 제8조 (송달)
- 제9조 (공고)
- 제12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 제13조 (즉시항고)
- 제14조 (불복의 방법)
- 제15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 제1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7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제18조(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법원은 제61조제1항 각호의 행위 중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 제20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 제21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 제22조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 제23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 제25조 (등기소의 직무)
- 제26조 (부인의 등기)
- 제27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 제28조 (사건기록의 열람 등)
- 제29조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 제30조 (관리인 등의 보수 등)
- 제31조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 제32조 (시효의 중단)
- 제32조의2 (차별적 취급의 금지)
- 제33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제36조 (신청서)
- 제38조 (소명)
- 제39조 (비용의 예납 등)
- 제41조 (심문)
- 제42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제43조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 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 제46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 제47조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 제48조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제50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 제51조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 제52조 (회생절차개시의 통지)
- 제53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제54조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 제5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 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 제57조 (정보 등의 제공)
-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 제61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제62조 (영업 등의 양도)
- 제63조 (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 제64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 제6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 제6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 제67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 제68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 제69조 (공유관계)
- 제70조 (환취권)
- 제71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 제72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 제73조 (대체적 환취권)
-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 제75조 (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
- 제76조 (관리인대리)
- 제77조 (고문)
- 제78조 (당사자적격)
- 제79조 (관리인의 검사 등)
- 제81조 (관리인에 대한 감독)
- 제82조 (관리인의 의무 등)
- 제83조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 제84조(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
- 제85조 (보전관리인의 권한)
- 제86조 (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
- 제87조 (조사위원)
- 제88조 (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90조 (재산가액의 평가)
- 제91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 제92조 (관리인의 조사보고)
- 제93조 (그 밖의 보고 등)
- 제98조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 제98조의2 (관계인설명회)
- 제99조 (법원의 의견청취)
-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제101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 제102조 (어음채무지급의 예외)
- 제103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 제104조 (집행행위의 부인)
- 제105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 제106조 (부인의 청구)
- 제107조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 제108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 제10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 제110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 제111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 제112조 (부인권행사의 기간)
- 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 제113조의2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 제114조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제115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제116조 (이의의 소)
- 제117조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 제118조 (회생채권)
-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제120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 제121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제122조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 제123조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 제124조 (임대차계약 등)
- 제126조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 제127조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 제128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 제129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
- 제130조 (일부보증의 경우)
-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 제132조 (회생채권의 변제허가)
- 제133조 (회생채권자의 권리)
- 제134조 (이자없는 기한부채권)
- 제135조 (정기금채권)
- 제136조 (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
- 제137조 (비금전채권 등)
- 제138조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 제141조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 제142조 (대리위원)
- 제144조 (상계권)
- 제145조 (상계의 금지)
- 제146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제147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 제149조 (회생담보권의 신고)
- 제150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 제151조 (신고의 의제)
- 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
- 제153조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 제154조 (명의의 변경)
- 제156조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 제157조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 제158조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 제159조 (등본의 교부)
- 제160조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 제161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 제162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 제163조 (특별조사기일의 송달)
- 제164조 (관계인의 출석)
- 제165조 (관리인의 출석)
- 제16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 제167조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 제168조 (기재의 효력)
- 제169조 (이의의 통지)
- 제170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 제171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제172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제173조 (주장의 제한)
- 제174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 제175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 제17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제177조 (소송비용의 상환)
- 제178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 제181조 (개시후기타채권)
- 제182조 (기일의 통지)
- 제183조 (기일의 통지)
- 제184조 (법원의 지휘)
- 제185조 (기일과 목적의 공고)
- 제186조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 제187조 (의결권에 대한 이의)
- 제188조 (의결권의 행사)
- 제18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제190조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 제191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 제19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제193조 (회생계획의 내용)
- 제194조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
- 제195조 (채무의 기한)
- 제196조 (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 제197조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 제200조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 제20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 제206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제207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제208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
- 제210조 (회사의 흡수합병)
- 제211조 (회사의 신설합병)
- 제212조 (주식회사의 분할)
- 제213조 (주식회사의 분할합병)
- 제214조 (주식회사의 물적분할)
- 제21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제216조 (해산)
- 제217조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 제218조 (평등의 원칙)
- 제220조 (회생계획안의 제출)
- 제221조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 제222조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 제223조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제224조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 제225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 제226조 (감독행정청 등의 의견)
- 제227조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 제228조 (회생계획안의 수정)
- 제228조 (회생계획안의 수정)
- 제229조 (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
- 제230조 (관계인집회의 재개)
- 제231조 (회생계획안의 배제)
- 제231조의2 (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 제232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 제233조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 제234조 (회생계획안의 변경)
- 제235조 (결의의 시기)
- 제236조 (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 제237조 (가결의 요건)
- 제238조 (속행기일의 지정)
- 제239조 (가결의 시기)
- 제240조 (서면에 의한 결의)
- 제242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 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 제243조의2 (회생계획의 불인가)
- 제244조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 제246조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제247조 (항고)
-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 제252조 (권리의 변경)
- 제253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 제255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 제256조 (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 제257조 (회생계획의 수행)
- 제258조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 제259조 (채무자에 대한 실사)
- 제260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 제261조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 제262조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 제263조 (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 제264조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 제265조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제266조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제267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 제268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 제269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
- 제270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 제271조 (합병에 관한 특례)
- 제272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 제273조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 제274조 (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 제275조 (해산에 관한 특례)
- 제276조 (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 제27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 제279조 (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
- 제282조 (회생계획의 변경)
-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제287조 (신청에 의한 폐지)
- 제288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 제290조 (항고)
- 제291조 (공익채권의 변제)
- 제292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 제293조 (준용규정)
- 제293조의2 (용어의 정의)
- 제293조의3 (적용규정 등)
- 제293조의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제293조의5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 제293조의6 (관리인의 불선임)
- 제293조의7 (간이조사위원 등)
- 제293조의8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 제294조 (파산신청권자)
- 제295조 (법인의 파산신청권자)
- 제296조 (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 제297조 (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 제298조 (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 제300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 제302조 (신청서)
- 제303조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 제304조 (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 제306조 (법인의 파산원인)
- 제307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 제308조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 제309조 (기각사유)
- 제310조 (파산선고)
- 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 제312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제313조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 제314조 (법인파산의 통지)
- 제315조 (검사에 대한 통지)
- 제316조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 제318조 (동시파산폐지의 예외)
- 제319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 제321조 (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 제322조 (파산선고 전의 구인)
- 제323조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제324조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
- 제325조 (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 제328조 (해산한 법인)
- 제329조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 제330조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 제331조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 제332조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 제333조 (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 제334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 제335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제336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 제337조 (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 제339조 (「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 제340조 (임대차계약)
- 제341조 (도급계약)
- 제342조 (위임계약)
- 제344조 (공유자의 파산)
- 제346조 (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 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 제351조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제352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제353조 (이의의 소)
- 제354조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 제355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 제357조 (자격증명서)
- 제358조 (법원의 감독)
- 제359조 (당사자적격)
- 제361조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 제362조 (파산관재인대리)
- 제363조 (파산관재인의 사임)
- 제364조 (파산관재인의 해임)
- 제365조 (계산의 보고의무)
- 제367조 (소집)
- 제368조 (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 제369조 (법원의 지휘)
- 제370조 (결의의 성립요건)
- 제371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제37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제373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 제374조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 제375조 (결의집행의 금지)
- 제376조 (감사위원설치의 의결)
- 제377조 (감사위원의 자격 등)
- 제378조 (직무집행의 방법)
- 제379조 (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 제380조 (감사위원의 해임)
- 제381조 (준용규정)
- 제382조 (파산재단)
-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
- 제385조 (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 제386조 (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
- 제390조 (상속인의 재산처분)
-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제392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 제393조 (어음지급의 예외)
- 제394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 제395조 (집행행위의 부인)
- 제396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 제397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 제398조 (상대방의 지위)
- 제39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 제400조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 제401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 제402조 (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 제403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 제404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 제405조 (부인권행사의 기간)
- 제406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 제406조의2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 제407조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 제407조의2 (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 제408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 제409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 제410조 (대체적 환취권)
- 제411조 (별제권자)
- 제412조 (별제권의 행사)
- 제413조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 제414조 (준별제권자)
- 제415조 (주택임차인 등)
- 제415조의2 (임금채권자 등)
- 제416조 (상계권)
- 제417조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 제418조 (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 제421조 (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 제422조 (상계의 금지)
- 제423조 (파산채권)
- 제424조 (파산채권의 행사)
- 제425조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 제426조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 제427조 (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 제428조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 제429조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 제430조 (장래의 구상권자)
- 제431조 (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 제432조 (무한책임사원의 파산)
- 제433조 (유한책임사원의 파산)
- 제434조 (상속인의 파산)
- 제435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 제436조 (상속인의 한정승인)
- 제437조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 제438조 (상속인의 채권자)
- 제440조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 제441조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 제443조 (상속채권자의 우위)
- 제444조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 제445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 제446조 (후순위파산채권)
- 제447조 (채권신고방법)
- 제448조 (파산채권자표의 작성)
- 제450조 (채권조사의 대상)
- 제451조 (관계인의 출석)
- 제452조 (파산관재인의 출석)
- 제453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 제454조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 제455조 (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 제456조 (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 제458조 (채권의 확정)
- 제459조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 제460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제461조 (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 제462조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 제463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제464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제465조 (청구원인의 제한)
- 제466조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 제467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 제468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제469조 (소송비용의 상환)
- 제470조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 제474조 (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 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
- 제476조 (재단채권의 우선변제)
- 제477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 제479조 (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 제481조 (재산장부의 폐쇄)
- 제482조 (재산의 가액의 평가)
- 제484조 (우편물의 관리)
- 제487조 (고가품의 보관방법)
- 제488조 (파산경과의 보고)
- 제490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 제491조 (환가시기의 제한)
- 제492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제493조 (채무자의 의견청취)
- 제494조 (법원의 중지명령)
- 제495조 (선의의 제3자의 보호)
- 제496조 (환가방법)
- 제497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 제498조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 제499조 (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 제500조 (임치품의 반환청구)
- 제505조 (배당시기)
- 제506조 (배당에 필요한 허가)
- 제507조 (배당표의 작성)
- 제508조 (배당표의 제출)
- 제509조 (배당액의 공고)
- 제512조 (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 제513조 (배당표의 경정)
- 제51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 제515조 (배당률의 결정통지)
- 제516조 (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 제517조 (배당방법)
- 제518조 (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 제519조 (배당액의 임치)
- 제520조 (최후배당의 허가)
- 제521조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 제522조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 제523조 (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 제525조 (별제권자의 제외)
- 제526조 (임치금의 배당)
- 제528조 (배당액의 공탁)
- 제529조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 제530조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 제531조 (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 제532조 (추가배당의 기준)
- 제533조 (계산보고서)
- 제534조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
- 제535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 제536조 (원상회복의 신청)
- 제537조 (상속재산의 잔여재산)
- 제538조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 제539조 (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 제540조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 제541조 (입증서면의 제출)
- 제542조 (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 제543조 (채권자의 이의신청)
- 제544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 제54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 제546조 (파산폐지결정의 공고)
- 제547조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 제548조 (준용규정)
- 제549조 (간이파산의 요건)
- 제550조 (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
- 제551조 (간이파산의 취소)
- 제552조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 제553조 (감사위원의 불설치)
- 제556조 (면책신청)
-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
- 제558조 (채무자의 심문)
- 제559조 (면책신청의 기각사유)
- 제560조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 제562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 제563조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 제564조 (면책허가)
- 제565조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제566조 (면책의 효력)
-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 제568조 (면책결정의 기재)
- 제569조 (면책의 취소)
- 제570조 (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 제571조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제572조 (신채권자의 우선권)
- 제573조 (면책취소결정의 기재)
- 제574조 (당연복권)
- 제575조 (신청에 의한 복권)
- 제576조 (복권신청의 공고 등)
- 제577조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 제578조 (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제578조의2 (적용범위)
- 제578조의3 (파산신청권자)
- 제578조의4 (파산원인)
- 제578조의6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 제578조의7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 제578조의8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제578조의11 (파산관재인)
- 제578조의12 (파산재단)
- 제579조 (용어의 정의)
- 제580조 (개인회생재단)
-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 제584조 (부인권)
- 제585조 (환취권)
- 제586조 (별제권)
- 제587조 (상계권)
- 제58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 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제589조의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 제590조 (비용의 예납)
- 제591조 (계산의 보고 등)
- 제592조 (보전처분)
- 제593조 (중지명령)
- 제594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 제597조 (개시의 공고와 송달)
- 제59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제599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제601조 (선임 및 해임)
- 제602조 (회생위원의 업무)
-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제604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제60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제606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 제607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제608조 (소송비용의 상환)
- 제609조의2 (명의의 변경)
-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 제612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 제61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 제616조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 제617조 (변제의 수행)
- 제617조의2 (채무자를 위한 공탁)
- 제618조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제621조 (면책불허가 등으로 인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제622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 제623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제624조 (면책결정)
-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 제626조 (면책의 취소)
- 제627조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 제628조 (정의)
- 제629조 (적용범위)
- 제630조 (관할)
- 제631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 제632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 제633조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 제634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 제635조 (승인 전 명령 등)
- 제636조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 제637조 (국제도산관리인)
- 제638조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 제639조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 제640조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 제641조 (공조)
- 제642조 (배당의 준칙)
- 제643조 (사기회생죄)
- 제644조 (제3자의 사기회생죄)
- 제644조의2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 제645조 (회생수뢰죄)
- 제646조 (회생증뢰죄)
- 제648조 (무허가행위 등의 죄)
- 제649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 제650조 (사기파산죄)
- 제651조 (과태파산죄)
- 제652조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 제654조 (제3자의 사기파산죄)
- 제655조 (파산수뢰죄)
- 제656조 (파산증뢰죄)
- 제657조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 제658조 (설명의무위반죄)
- 제659조 (국외범)
- 제660조 (과태료)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
초ㆍ중등교육법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2
최저임금법 9
최저임금법 부칙 1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1
최저임금법 시행령 6
출입국관리법 1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부칙 1
토양환경보전법 1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3
통신비밀보호법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폐기물관리법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0
- 제2조 (정의)
-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제6조 (선급금의 지급)
- 제11조 (감액금지)
-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제16조의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 제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 제23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 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제2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4조의4 (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24조의5 (조정 등)
- 제24조의6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제24조의7 (협의회의 운영세칙)
- 제24조의8 (소송과의 관계)
- 제25조 (시정조치)
- 제25조의3 (과징금)
- 제30조 (벌칙)
- 제32조 (고발)
-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4조의2 (금지청구 등)
- 제35조 (손해배상 책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
하도급법 1
하수도법 9
하수도법 시행령 1
하천법 25
- 제2조 (정의)
-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 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 제34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 제35조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 제48조 (원상회복의무)
- 제49조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 제50조의2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 제52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 제53조 (하천수 사용의 조정)
- 제54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55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56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 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제70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 제84조 (폐천부지등의 관리)
- 제8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 제91조 (청문)
- 제94조(벌칙)
- 제95조 (벌칙)
- 제98조 (과태료)
- 제99조 (이행강제금)
하천법 부칙 5
하천법 시행규칙 1
하천법 시행령 14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25.12.31 시행) 8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
- 제2조 (정의)
- 제11조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 제12조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 제14조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 제34조 (공제급여의 종류)
- 제35조 (공제급여액의 결정)
- 제36조 (요양급여)
- 제38조 (간병급여)
- 제41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 제42조 (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 제43조 (공제급여의 제한)
- 제44조 (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 제45조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 제47조 (수급권의 보호)
- 제57조 (심사청구의 제기)
- 제59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제60조 (결정의 효력)
- 제61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 제63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 제64조 (재결의 효력)
- 제65조 (시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2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제외)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 제8조 (청약의 철회)
- 제9조 (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 제10조 (청약의 철회 효과)
- 제16조 (소비자의 항변권)
- 제22조 (지위의 승계)
- 제22조의2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 제24조 (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 제25조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 제26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 제2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제27조의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 제27조의4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3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 제33조 (거래기록 등의 열람)
- 제41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제43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제44조 (전속관할)
- 제53조 (과태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행정기본법 8
행정기본법 부칙 2
행정기본법 시행령 1
행정소송법 15
행정심판법 10
행정절차법 1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9
협동조합 기본법 117
- 제2조 (정의)
- 제3조 (명칭)
- 제4조 (법인격과 주소)
-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4조 (다른 법률의 준용)
- 제15조 (설립신고 등)
- 제15조의2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제16조 (정관)
- 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 제19조 (협동조합의 설립)
- 제20조 (조합원의 자격)
- 제21조 (가입)
- 제22조 (출자 및 책임)
- 제22조의2 (우선출자)
- 제23조 (의결권 및 선거권)
- 제24조 (탈퇴)
- 제25조 (제명)
- 제26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제27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제28조 (총회)
-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 제30조 (총회의 의사록)
- 제31조 (대의원총회)
- 제32조 (이사회)
- 제3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제34조 (임원)
- 제35조 (임원의 임기 등)
- 제36조 (임원 등의 결격사유)
- 제36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4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제44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 제45조 (사업)
- 제47조 (회계연도 등)
- 제49조 (운영의 공개)
- 제49조의2 (경영공시)
- 제50조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제51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제52조 (결산보고서의 승인)
- 제53조 (출자감소의 의결)
- 제54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제55조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 제56조 (합병 및 분할)
- 제57조 (해산)
- 제57조의2 (휴면협동조합의 해산)
- 제58조 (청산인)
- 제59조 (잔여재산의 처리)
- 제60조 (「민법」 등의 준용)
- 제60조의2 (법인등의 조직변경)
- 제61조 (설립등기)
- 제62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 제63조 (이전등기)
- 제64조 (변경등기)
- 제65조 (합병등기)
- 제66조 (해산등기)
- 제66조의2 (계속등기)
- 제67조 (청산인등기)
- 제68조 (청산종결등기)
- 제68조의2 (조직변경의 등기)
-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 제71조 (설립신고 등)
- 제71조의2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제72조 (준용규정)
- 제73조 (회원의 자격)
- 제75조 (의결권 및 선거권)
- 제76조 (준용규정)
- 제78조 (임원)
- 제79조 (준용규정)
- 제83조 (준용규정)
- 제84조 (준용규정)
- 제85조 (설립인가 등)
- 제86조 (정관)
- 제87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 제88조 (준용규정)
- 제89조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제90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제91조 (준용규정)
- 제92조 (준용규정)
- 제93조 (사업)
- 제96조 (운영의 공개)
- 제97조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제98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제99조 (부과금의 면제)
- 제100조 (준용규정)
- 제101조 (합병 및 분할)
- 제102조 (해산)
- 제102조의2 (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 제103조 (청산인)
- 제104조 (잔여재산의 처리)
- 제105조 (「민법」 등의 준용)
- 제105조의2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 제105조의3 (준용규정)
- 제106조 (설립등기)
- 제107조 (합병등기)
- 제108조 (해산등기)
- 제108조의2 (준용규정)
- 제108조의3 (조직변경의 등기)
- 제109조 (등기일의 기산일)
- 제110조 (준용규정)
- 제111조 (감독)
- 제112조 (설립인가의 취소)
- 제113조 (청문)
- 제114조 (설립인가 등)
- 제115조 (준용규정)
- 제115조의2 (설립인가)
- 제115조의3 (준용규정)
- 제115조의4 (회원의 자격)
- 제115조의5 (준용규정)
- 제115조의6 (준용규정)
- 제115조의8 (준용규정)
- 제115조의9 (준용규정)
- 제115조의10 (준용규정)
- 제115조의11 (설립인가의 취소)
- 제115조의12 (청문)
- 제1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17조 (벌칙)
- 제118조 (양벌규정)
- 제119조 (과태료)
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7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17
- 제5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 제6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 제7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 제9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 제10조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 제11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 제12조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 제14조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 제14조의2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 제15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 제16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 제17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 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 제20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 제21조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 제22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 제23조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37
- 제2조 (명칭)
- 제6조 (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 제7조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 제8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제8조의2 (우선출자 협동조합)
- 제8조의3 (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
- 제8조의4 (우선출자의 청약)
- 제8조의5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 제8조의6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 제8조의7 (증서의 형식)
- 제8조의8 (증서의 기재사항)
- 제8조의9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 제8조의10 (우선출자자의 책임)
- 제8조의11 (우선출자의 양도)
- 제8조의12 (우선출자자 총회)
- 제8조의13 (통지와 최고)
- 제9조 (대의원 총회)
- 제12조 (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 제13조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 제14조 (사내유보금)
- 제15조 (조직변경의 신고)
- 제15조의2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 제17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 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 제19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 제20조 (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 제21조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 제25조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 제28조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 제29조 (사내유보금)
- 제30조 (조직변경의 인가)
- 제31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 제31조의2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 제31조의3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 제31조의4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 제31조의5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
- 제32조 (권한의 위탁)
형법 40
-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 제8조 (총칙의 적용)
- 제13조 (고의)
- 제18조 (부작위범)
- 제20조 (정당행위)
- 제23조 (자구행위)
- 제25조 (미수범)
- 제30조 (공동정범)
- 제31조 (교사범)
- 제32조 (종범)
- 제33조 (공범과 신분)
-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 제69조 (벌금과 과료)
- 제80조 (형의 시효의 중단)
-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 제167조 (일반물건 방화)
-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제307조 (명예훼손)
-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 제347조 (사기)
-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제355조 (횡령, 배임)
-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제365조 (친족 사이의 범행)
형사소송규칙 1
형사소송법 1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9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19
- 제9조 (관할 법원)
- 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신청)
- 제32조 (사전처분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제32조의2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 제3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 제34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 제39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수수료)
- 제40조 (신청정보)
- 제41조 (첨부정보)
- 제42조 (등기신청의 취하)
- 제44조 (새 후견등기기록으로의 이기)
- 제45조 (등기신청의 방법)
- 제47조 (인감증명의 제출)
- 제48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 제52조 (사전처분에 관한 변경등기)
- 제53조 (사전처분에 관한 종료등기)
- 제54조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기록방법)
- 제59조 (말소회복등기)
- 제61조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3
-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및 효력발생 시기)
- 제4조 (후견등기의 관할)
- 제9조 (후견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 제15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 제15조의2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 제16조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
- 제17조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 제18조 (수수료)
- 제20조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
- 제21조 (등기신청 방법)
- 제22조 (신청의 각하)
- 제28조 (변경등기의 신청)
- 제29조 (종료등기의 신청)
- 제30조 (등기의 경정)
- 제31조 (등기의 말소)
- 제32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 제33조 (이의절차)
- 제34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 제35조 (후견등기관의 조치)
- 제36조 (집행 부정지)
- 제37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제42조 (벌칙)
- 제44조 (과태료)
기타 169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부동산등기)
- 제조물 책임법 부칙 제1항(2000.1.12) (시행일)
- 제조물 책임법 부칙 제2항(2000.1.12) (적용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항(1983.12.30)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1983.12.30)
- 지하수법 부칙 제2항(2001.1.16) (종전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경과조치)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10 (수수료의 금액)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2006.12.2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4명 이하 적용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전문자격의 종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유급휴일 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1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89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장해계열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4 상병보상연금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5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법률 제9988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8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항(2006.12.21) (시행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인감보호 신청·해지신청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4서식 인감보호 신청·해지신청서(영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6서식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등기(등록)청구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부칙(2017.9.19) (시행일)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1 국민주택채권 매입 일부 면제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 유족급여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보험법 별표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7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양식 제11호 이혼신고서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신원보증법 부칙 제1항(2002.1.14)
- 신원보증법 부칙 제2항(2002.1.14)
- 국제사법 부칙 제1항(2001.4.7)
- 국제사법 부칙 제2항(2001.4.7)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1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항(2008.3.21) (시행일)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항(2008.3.21) (적용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 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5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675호 외래횟수 변경과 시행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직접적용규정
- 국민연금법 부칙 제21146호 직접적용규정
- 국민연금법 부칙 제21203호 직접적용규정
- 국민연금법 부칙 제21689호 청년보험료 지원 적용례
- 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직접적용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경력증명 별지 제144호의2부터 제144호의4서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적성검사 별지 제64호 및 제65호서식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적성검사 및 갱신 과태료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4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청 위임 서식 통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청 통지 예외지급 서식 통합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초본 신청 발급 서식 전후 정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부터 제14호의5서식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 본인 세대원 위임신청 부분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부칙 제621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6·제144호의7서식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유족구조금 신청·신고·재심 서식 묶음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지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서식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서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최근 갱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2026.10.3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2026.10.3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2026.10.31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16.5.29) (자동조정개시에 관한 적용례)2026.10.31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16.5.29) (시행일)2026.10.31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처리기한의 불산입)2026.10.31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정의 신청)2026.10.31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대불의 대상 및 범위)2026.10.31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2026.10.31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보상금의 지급기준)2026.10.31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조정결정 후의 절차)2026.10.31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간이조정절차 등)2026.10.31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2026.10.31
-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2026.10.31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항)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