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요지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된 시설의 부지를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쓰려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낸다(제2항). 5년의 기산점은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정하며,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건축물대장 등재일이 있으면 그날부터 세고 전용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따로 심사하지 않는다(2024두38575).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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