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
①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요지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한다. 이자 없는 경우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지만, 대주가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자 있는 소비대차와 같은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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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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