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요지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으면, 매도인은 공탁하거나 최고 후 경매할 수 있다(자조매각권). 경매대금은 비용을 뺀 잔액을 공탁하되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상사매매
• 법령
  상법 제68조상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