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현황조사)
①집행관이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4. 법 제8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②현황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면ㆍ사진 등을 붙여야 한다.
③집행관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요지
집행관은 현황조사 결과를 사건 표시·부동산 표시·조사 일시와 방법·조사 내용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로 정해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도면·사진을 붙인다. 현황조사가 필요하면 소속 지방법원 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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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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