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결함 등의 추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요지

정상적 사용 중 손해 발생,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손해라는 세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진다(단서).

관련

• 개념·해설
  제조물책임증명책임(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