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민사소송법 제426조)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추후보완 대상이 아니다(81사2 판결요지). 다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불변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사소송법 제429조).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