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구문권 등)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요지

석명권의 근거 조문이다.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당사자에게 사실·법률 사항을 묻거나 증명을 촉구하는 권능을 정한다(①). 당사자도 상대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③, 구문권), 법원은 당사자가 분명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④, 지적의무).

규칙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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