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0조의8). 민법 일반 임대차의 2기 연체 해지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례다.

“3기”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액 누계가 3개월분 차임에 이른 상태를 뜻한다. 같은 3기 연체 사실이 있으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도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관련

• 개념·해설
  차임연체와 해지계약갱신요구권
•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