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09조 (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요지

파산신청 기각사유는 1항(5개 열거사유)과 2항(절차 남용)으로 구분된다. 2항의 남용 기각은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반드시 심문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 가중요건이 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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