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8조 (송달함 송달)

제188조(송달함 송달)
①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③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송달함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방법 및 송달함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법원 안에 설치한 송달함에 서류를 넣어 하는 송달이다. 송달받을 사람이 서류를 가져가지 않아도, 송달함에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송달 간주).

관련

• 개념·해설
  송달함 송달송달
•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