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요지

변호인이 없는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1항 각 호로 정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9조 제2항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이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
•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