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한다)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ㆍ보증금
5. 임대차기간
②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임대차목적물
2. 확정일자 부여일
3. 차임ㆍ보증금
4. 임대차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전 임차인은 갱신되었을 기간 중 존속하는 새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성명, 확정일자, 차임ㆍ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9.29.

관련

•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