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3.27>
요지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청구권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으로 소멸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7.8.3. 제정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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