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6조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제26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후순위권리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채무자 등이 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그 순위에 따라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후순위권리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의 경우에 후순위권리자는 제23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전까지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되기 전에는 제23조제1항의 기간에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후순위권리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담보권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담보권자가 제3항의 채권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 지급채무가 소멸한다.
제1항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여야 한다.

요지

후순위권리자는 채무자가 받을 청산금에 대해 순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요구가 있으면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사적 실행 절차 중 일정 기간 전까지는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해 사적 실행을 막을 수 있다. 청산금 행사를 막으려면 청산금을 압류·가압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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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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