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정한다.

• 신청인과 집행 상대방의 성명이 판결 또는 집행문에 표시되어야 한다.
•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해야 한다.
• 승계집행문이나 조건부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시와 동시에 송달할 수 있는 것은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의 증명서 등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