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요지
회생절차개시신청은 개시결정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제1항). 다만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다(제2항). 채무자가 보전 효과만 누리고 절차를 취하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