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0조 (준용규정)

제290조(준용규정)
①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요지

지상권 장의 준용규정이다. 제1항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13조·제214조)과 상린관계 규정(제216조~제244조)을 지상권자 사이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 준용한다. 제2항은 통상의 지상권 규정(제280조~제289조)과 제1항을 구분지상권(민법 제289조의2)에 준용하는 규정으로, 1984년 구분지상권 신설과 함께 추가되었다.

개정 연혁

제2항 신설 1984.4.10.

관련

• 개념·해설
  구분지상권
• 법령
  민법 제280조민법 제289조민법 제28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