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20.2.4>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요지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민법 제621조로 하는 주택임대차등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와 같은 효력을 준다.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 뒤 대항요건을 잃어도 유지된다(제3조의3제5항 준용). 그 등기가 된 주택을 뒤에 임차한 사람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같은 조 제6항 준용). 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 점유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

관련

• 개념·해설
  임차권등기
•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