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요지

일상 소액 거래에서 생기는 채권은 1년의 짧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숙박료·음식료·입장료,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수업료 등이 여기 해당한다. 3년 단기시효(민법 제163조)보다 더 짧아, 이런 채권은 1년만 지나도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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