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요지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전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와 수익자(위탁자가 여럿이면 다른 위탁자도)의 동의를 받아 이전한다. 유언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지 않으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만 승계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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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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