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3조 (무신고가산세)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는 100분의 40)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상속 취득세를 신고기한(지방세법 제20조)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이 가산세 대상이 된다.

관련

• 법령
  지방세법 제20조지방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