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③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요지

회생계획으로 함부로 깎을 수 없는 청구권을 정한 조문이다.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등 형사·행정 제재성 청구권은 회생계획에서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제1항). 조세 등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청구권은 3년 이하 징수유예는 의견청취만으로, 3년 초과 유예나 감면·승계는 징수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2항·제3항).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중에서도 조세·벌금이 별도 취급을 받는 근거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7.

관련

• 개념·해설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회생채권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2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