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제20조의2(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이하 “종료 명령”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그 종료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명령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요지

농지법 제23조 제2항의 종료 명령은 별지 서식으로 한다(제1항). 명령을 받은 임차인·사용대차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제2항). 명령의 상대방은 임차인·사용대차인이고, 임대인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알린다(제3항).

관련

• 법령
  농지법 제23조농지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