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요지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변론기일에 불출석(또는 출석해도 변론 안 함)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쌍방불출석에 의한 의제적 취하). 첫 불출석 뒤 1월 내 기일지정신청을 안 하거나, 다시 정한 기일에 또 불출석하면 소취하로 간주된다. 이때 소송계속이 소멸한다.

관련

• 개념·해설
  소송계속소의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