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여행지 안전정보 등)

요지

여행지 안전정보의 항목과 일정 변경 동의의 방법을 정한다.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해당 날짜의 일정 시작 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사유로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우면 사후 서면 설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조문

제22조의4(여행지 안전정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8.4>
1.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및 같은 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벌칙
2.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를 포함한다)
3.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여행계약
• 법령
  관광진흥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