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요지

필요한 수도관·배수관·가스관·전선 등을 다른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거나 비용이 과다하다면 그 토지를 통과해 설치할 수 있다.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설치 후 사정이 바뀌면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시설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변경 비용은 시설권자가 부담한다. 판례는 시설통과지 소유자의 주관적인 희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81다1,2,3 이유 4).

관련

• 개념·해설
  수도 등 시설권
• 법령
  민법 제216조민법 제219조민법 제290조민법 제319조
• 판례
  81다1,2,32002다534692015다24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