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배당 등에 따른 지급)
①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2조에 따라 출급ㆍ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요지
배당 등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절차를 정한 조항이다.
- 관공서 역할: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 송부, 지급받을 자에게 자격 증명서 발급
- 지급받을 자: 자격 증명서를 첨부해 출급·회수 청구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예규·선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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