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가운데 법정 채무 한도와 계속적 소득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고용 형태나 사업자등록 유무보다 실제 장래 수입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와 채무 총액이 상한을 넘지 않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이 페이지에서는 지급불능·소득 요건, 담보·무담보 채무 한도 계산, 법적 제한·재신청 기각사유와 법원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4대 핵심 신청자격 요약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의 신청요건과 제595조의 주요 기각사유를 함께 살피며 판단해야 합니다. 각 요건은 서면 심사와 회생위원 조사를 거쳐 개시결정 단계에서 검증됩니다(제595조 제1호).

심사 항목법정 요건 및 실무 기준주의 사항근거 규범
파산원인·염려현재 지급불능 또는 생길 염려 존재재산·장래 소득·생계비 종합해 계속 변제 가능성 판단제579조 제1호, 제305조
계속적 소득급여소득자(정기·확실) 또는 영업소득자(계속·반복)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무신고 소득 포함제579조 제2·3호, 처리지침 제7조의2
채무 한도담보부 15억 원 이하 및 무담보 10억 원 이하담보부족액은 무담보 합산, 이자·보증채무 포함(최저액 없음)제579조 제1호 가·나목, 제581조
재신청 기각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이력(별도 기각사유)파산·개인회생 면책 포함(해당 시 기각 가능)제595조 제5호

지급불능 염려와 계속적·반복적 소득 요건

개인회생은 이미 연체가 누적된 상태뿐 아니라 조만간 정상 변제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재건형 절차입니다. 파산과 달리 지급불능의 염려만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해 급여 압류 전 단계에서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현재 소득과 고정 지출을 토대로 계속적 수입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파산원인의 사실 또는 생길 염려

지급불능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뜻합니다(제305조 제1항, 대법원 2011마961 결정).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지급불능 사실이 이미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장래 생길 염려가 있으면 신청권자 요건을 충족합니다(제579조 제1호). 따라서 현재 연체가 시작되기 전이더라도 다중채무 원리금이 가용소득을 크게 웃돌면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유 재산이나 장래 소득·생계비를 종합해 즉시 변제할 채무를 계속 변제할 수 있다면 개시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급여소득자의 범위와 산정 기준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제579조 제2호). 대법원 예규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2026년 7월 1일 시행 재판예규 제1958호) 제7조의2 제1항은 급여소득자 범위를 넓게 봅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에 포함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이나 세금 신고 유무로 자격을 배제하지 않으며 통장 입금 내역과 근로계약서 등으로 실제 수령을 소명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최근 1년 직장 변동이 없으면 1년 평균, 변동이 있으면 변동 후 평균을 기초로 산정합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

영업소득자의 범위와 무자료 소득 입증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제579조 제3호). 자영업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농림어업 종사자가 모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처리지침 제7조의2 제2항). 만약 객관적인 소득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제2호). 다만 매출 총액이 아니라 영업 유지를 위한 필수 비용과 세금을 뺀 실질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해 가용소득이 남아야 합니다.

채무 한도, 재산·가용소득 및 기각 제한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법정 채무 상한을 초과하거나 가용소득이 전혀 남지 않으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 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신청 당시 채무 합계와 과거 5년 이내 면책 이력도 개시 여부를 좌우하는 필수 점검 사항입니다. 아래 세 항목에서 한도 계산 방식과 전환 기준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담보부 15억·무담보 10억 한도와 최저 한도 부재

신청 당시 기준으로 법정 담보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제1호 가·나목). 여기서 법정 담보권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담보의 실질적 가치로 담보되지 않는 부족액은 무담보 채무 한도에 합산합니다(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위원 직무편람 49~50면). 2021년 4월 20일 이후 신청 사건부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상 채무 최저금액 제한은 없지만 실무상 인지·송달료와 변제 실익을 함께 따집니다. 원금과 별개로 신청일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도 한도 계산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도라도 초과했다면 회생절차나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용소득·청산가치와 파산 전환 기준

채무자의 월 소득이 세금·보험료와 법정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원칙)를 넘지 못해 가용소득이 남지 않으면 변제계획 수행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제579조 제4호, 제614조 제1항 제2호). 서울회생법원은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이거나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서 회생위원 보고를 거쳐 개인파산으로 실무운용상 전환을 안내하는 준칙을 둡니다(실무준칙 제407호). 반대로 보유 재산 가치가 커서 3년 변제금 합계가 청산가치에 미달한다면 채권자 동의 여부와 재산 처분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변제기간을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단서, 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신청 제한과 채무 발생원인(도박·투자 손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한편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이나 도박·과소비로 채무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는 악의의 채권자목록 누락과 법정 의무 불이행 두 가지뿐이며 개인파산의 사행행위 불허가 조항은 개인회생에 없습니다(제624조 제3항). 서울회생법원은 투자 손실금은 재산 은닉 가장이 아닌 한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8호).

관련 글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