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4조 (면책사유)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요지

미공급,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 발견 불가(개발위험), 법령 기준 준수로 인한 결함,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제작 지시로 인한 원재료·부품의 결함을 입증하면 면책된다(제1항). 공급 후 결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손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2호~제4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제조물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