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조(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그 밖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나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부인의 요건은 그 행위가 유증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때다. 유증채권은 상속채권보다 후순위이므로, 후순위인 수유자에게 먼저 지급된 부분을 되돌려 우선 채권자의 몫을 회복시키는 조문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