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시송달)
①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내 게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사유를 게시하는 것에 더하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6조의 경로를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