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
①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감정인의 고지의무와 위임금지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감정사항이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공동감정이 필요하면 곧바로 법원에 지정 취소·추가 지정을 요구해야 한다(제1항). 감정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제2항). 보조적 협력은 허용되나 핵심 부분을 남에게 맡기는 것은 안 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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