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요지
과태료 부과기준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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