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60조 (「민법」 등의 준용)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요지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청산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준용 목록은 파산신청(제79조), 청산법인의 능력(제81조), 청산인의 직무(제87조), 채권신고의 공고(제88조 제1항·제2항), 채권신고의 최고(제89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금지(제90조), 채권변제의 특례(제91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제92조), 청산 중의 파산(제93조 제1항·제2항)이다. 목록에 없는 조문은 이 준용으로 오지 않는다.

청산인의 등기의무와 기간은 이 법 신용협동조합법 제57조와 신용협동조합법 제59조가 직접 정하므로 준용 목록에 없다.

관련

• 개념·해설
  신용협동조합 등기실무
•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57조신용협동조합법 제59조민법 제79조민법 제81조민법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