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요지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강제집행한다. 법원이 확정사실을 정본에 표시하므로 따로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예외는 세 가지다.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제1호),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제2호), 승계인에 대해(제3호)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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