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신우법무사(이하 “운영자”)가 korea.legal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운영자가 제공하는 법률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 “서비스”란 korea.legal에서 제공하는 법률 위키, 실무 해설, 상담사례, 게시판, 검색과 그 밖의 부수 기능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계정을 만들어 게시판 등 회원 전용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올린 글·댓글·이미지·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과 변경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용을 중단하거나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운영자는 법령·판례·예규와 등기 실무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에 따릅니다.
법무사 업무의 위임은 서비스 이용과 별개이며, 별도의 위임계약으로만 성립합니다. 서비스를 열람하거나 문의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개선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설비 점검·교체, 통신 장애,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중단은 미리 공지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는 사후에 알립니다.
제6조 (회원가입과 탈퇴)
회원가입은 신청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운영자가 승낙하면 성립합니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계정을 정지·삭제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나 허위 정보를 사용한 경우
- 자동화된 수단으로 대량 가입한 경우
- 이전에 이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이 제한된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 계정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명예·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 광고·홍보를 목적으로 반복 게시하거나 스팸을 발송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대량으로 수집·복제하거나,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
- 서비스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른 법률 정보를 운영자의 견해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
제8조 (게시물의 관리)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운영자가 서비스의 운영·전시·검색·보관을 위하여 그 게시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합니다.
운영자는 제7조를 위반하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게시물, 또는 권리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숨기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게시물의 작성자는 운영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저작권)
서비스에 실린 해설·개념 정리·편집물의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출처를 밝힌 인용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으나, 전재·복제·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과 상업적 이용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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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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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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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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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