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명 이하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별표 전체에서 확인한다.
별표 원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 분 적 용 법 규 정제1장 총 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제2장 근로계약 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제3장 임금
조까지의 규정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제5장 여성과 소년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 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제12장 벌 칙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공식 원문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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