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조(중간확인의 소)
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소송 진행 중 쟁점이 된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따로 구하는 소다. 본소 절차 안에서 청구를 추가하는 후발적 병합의 한 형태다. 서면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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