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① 삭제 <2026.9.22>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2.16>
③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2024.2.16, 2026.9.22>
요지
농지 처분의무 통지의 서식과 공고를 정한다. 제1항(법 제10조 제1항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법인 소유자의 특수관계인)은 2026. 9. 22. 삭제됐다. 같은 취지의 처분 상대방 제한은 2026. 6. 16. 신설된 농지법 제10조 제3항 제4호가 법률로 정한다.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제2항),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으면 게시판·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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