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요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반환에 관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제1항),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제2항).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관리인에게도 생사불명이면 준용된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