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②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상속재산 파산이 선고되면 상속재산 전부가 파산재단이 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특히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는 등 민법 제1026조 제3호로 단순승인이 의제되는 때에는 한정승인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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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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