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토지분필등기의 신청)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이나 승역지(承役地 : 편익제공지)의 일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그 토지부분에 관한 정보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이 있으면, 그 권리가 존속할 토지 표시와 권리자 확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권리가 토지 일부에만 존속하면 그 부분과 지적도까지 첨부한다. 분필등기와 합필등기 중 용익권 처리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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