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50조 (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

제50조(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
①법 제181조와 법 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받은 청사ㆍ선박ㆍ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관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청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송달을 받을 본인에게 송달된 서류를 바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사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송달을 받은 본인이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사등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법 제181조·제182조에 따라 송달을 받은 청사등의 장은 본인에게 서류를 바로 교부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에 지장이 없게 조치하고, 조치하지 못할 사유는 미리 서면으로 낸다.

관련

• 개념·해설
  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 법령
  민사소송법 제181조민사소송법 제1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