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3조 (관할)

제13조(관할)
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居所)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③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가사소송의 일반 관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혼인의 무효·취소와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전속관할을 따로 정하므로 이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제2항). 관할권이 없으면 결정으로 이송한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
  가사사건의 종류
• 법령
  가사소송법 제22조가사소송법 제44조가사소송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