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11조 (장물의 습득)

제11조(장물의 습득)
①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4.1.7>
③ 범죄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장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습득물이 장물(贓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요지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보이는 물건은 신속히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몰수되지 않는 물건도 일반 유실물과 달리 공소권 소멸일부터 6개월 동안 환부받을 사람이 없어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

• 개념·해설
  유실물 습득 신고 절차유실물의 소유권취득
• 법령
  민법 제253조유실물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