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7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제소전화해가 불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당사자는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관련

• 법령
  민사소송법 제385조민사소송법 제3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