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7조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②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전환될 때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전환된다. 전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결정
•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 회생계획불인가결정

2014년 12월 개정.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