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52조 (권리의 변경)

제252조(권리의 변경)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②「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은 주주ㆍ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정해진 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된다(제1항). 채무 감면, 기한 유예, 출자전환 등이 이 권리변경의 모습이다. 면책(제251조)이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과 함께, 권리변경은 권리 자체를 바꾼다.

관련

• 개념·해설
  회생계획회생계획 인가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채무자회생법 제2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