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증과 증명할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2. 이미 제출된 증거와 같거나 비슷한 취지의 문서로서 별도의 증거가치가 있음을 당사자가 밝히지 못한 때
3.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문서로서 그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번역문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증거설명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문서의 작성자 또는 그 작성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밝히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요지
법원이 서증을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다섯 사유를 정한 조문이다. 증명할 사실과 관련이 없는 서증, 이미 낸 증거와 취지가 겹치는데 별도 증거가치를 밝히지 못한 서증, 번역문·증거설명서 제출명령이나 작성자·작성일 특정 명령에 따르지 않은 서증이 대상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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